트럼프 이민판사 처리쿼터 부과, 신속추방 요구

 

이민판사들에 연간 최소 700건 처리완료 등 새 평가규정

사법부 독립성 침해, 졸속 추방재판, 마구잡이 추방 우려

 

트럼프 행정부가 신속한 이민자 추방을 위해 이민판사들에게 연간 700건이상 케이스를 종료하도록 새 쿼터를 부과하고 나서 논란을 사고 있다

 

이민판사들은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졸속 추방재판으로 마구잡이 추방을 양산해 낼 것이 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가 70만건이나 밀려 있는 이민재판 적체를 없애는 동시에 신속하게 이민자들을 추방 시키기 위해 이민판사들 까지 옥죄이고 나서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법무부는 최근 이민판사들에게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부터 이민 재판 건수를 처리완료해야 하는 새 쿼터를 부과하는 등 요구사항들을 제시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첫째 이민판사들은 10월 1일 부터 최소한 연간 700건이상을 처리완료하도록 새 쿼터가 부과된다

 

최근 5년 평균 이민판사 1인당 678건을 처리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보다 올려잡고 더많이 종결 짓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이민판사들은 구금중인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추방재판 청문회를 개최한지 사흘안에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의무화된다

 

셋째 이민재판 청문회의 95%는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개최하고 끝내도록 요구받게 된다

 

제프 세션스 연방법무장관은 “이민재판에 계류되고 있는 건수들이 70만건에 육박하면서 극심한 적체로

추방돼야 하는 이민자들이 수년간 합법 체류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면서 적체제거와 신속추방을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이에대해 이민법원 판사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전국 이민판사 협회 애슬리 타바도르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민판사들의 결정에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애슐리 타바도르 회장은 특히 “이민판사들이 쿼터에 맞추기 위해 너무 서둘러 추방 결정을 내릴 수 있어

재앙을 초래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현재 이민법원에 계류돼 있는 이민케이스들은 70만건에 육박하고 있어 2009년 22만 5000건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법원의 극심한 적체로 처리완료에 수년이 걸리면서 추방대상자들에게 워크퍼밋 까지 제공해야 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며 이민판사들에게 신속한 추방 결정을 독려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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