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600달러 연방실업수당으로 일터복귀 거부 부작용

페이롤 택스 면제는 공화당 의원들도 미온, 현금지원 선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하원이 가결한 3조달러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 중에서 연방실업수당의 6개월 연장에 반대하고 페이롤 택스 면제를 여전히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대해 부작용을 빚고 있는 연방실업수당을 법안대로 7월에 종료 시키려는데 기울고 있는 반면 페이롤 택스 면제 보다는 2차 현금지원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사태에 멈춰섰던 미국경제가 부분적 또는 지역별로 재가동에 돌입한데 맞춰 4단계 대규모 구호 패키지에 무엇을 담아 언제 확정시행할 지를 놓고 공화, 민주 양진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강행해 하원에서 가결시킨 히어로즈 법안중에서 무엇보다 연방 실업수당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하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공화당 의원들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주에 600달러씩 추가해주고 있는 연방차원의 특별실업수당으로 기존 급여보다 더 많이 받게된 종업원들이 일터에 복귀하지 않으려는 부작용을 빚고 있다”며 연장에 반대한 것으로 공화당 의원들은 밝혔다

이는 업계 불만을 듣고 있는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도 동감을 표시하고 있어 민주당 하원의 연방실업수당 6개월 연장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하원에서 찬성 208, 반대 199표로 가결된 3조달러 규모의 히어로즈 법안에는 각주별 레귤러 실업 수당에다가 1주에 600달러씩 추가해주는 연방특별실업수당을 7월말 만료에서 내년 1월까지 연장하도 록 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실업률이 이미 실제로 15.7%까지 올라갔고 5월과 6월에는 20%를 넘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와 있어 연장하되 기간을 단축시킬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함께 미국민 개인 지원안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여전히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택스 인 페이롤 택스를 면제해주자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래리 쿠들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 “일터에 복귀하는 근로자들이 페이롤 택스 본인 부담금 7.6%를 면제 받아 그만큼 더 많이 가져가는게 바람직 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 조차 2주에 페이체크에서 고작 수십달러씩 세금면제 받는 것으로는 도움을 줄수 없다며 2차로 개인 1인당 1200달러씩을 지급하는 방안을 더 선호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에따라 2차 1200달러씩 지급하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더 높아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페이롤 택스 할러데이도 병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민주당하원은 3조달러 구호 패키지를 신속 가결시킨 반면 공화당 상원과 백악관은 2조 2000억 달러 패키지의 효과와 경제재개의 성과를 보고 결정하자면서 지켜보기로 맞서고 있어 언제 확정 시행될 지는 다소 불투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