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정책 ‘선 당근협상, 후 채찍제재’

 

윌버 로스 상무 취임초 TPP 철수, 양자협정 재평가

무역적자 심한 중국, 멕시코에 선 협상 거부시 제재

 

트럼프 무역정책을 주도하게 된 윌버 로스 상무장관 지명자는 취임초반에는 우선 양자 FTA들을 재평가 하며 당근책으로 협상을 벌이고 협상거부시에는 채찍으로 제재를 가할 것임을 밝혔다.

 

로스 지명자는 최우선 순위로 멕시코와 중국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도록 미국산 제품을 더많이 사도 록 요구하는 재협상을 벌이고 거부시에는 보복관세 등으로 제재를 가할 것임을 예고했다.

 

트럼프 새 행정부의 첫 상무장관으로 지명된 윌버 로스 지명자가 미 언론들과의 잇딴 인터뷰를 통해 2017년 새해 벽두부터 달라질 미국의 무역정책을 제시했다

 

78세의 고령에 입각하게 된 억만장자 투자가 윌버 로스 상무장관 지명자는 “트럼프 무역정책은 미국 상품이 더많이 팔리도록 공평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국기업을 지원하는것이지 결코 무역장벽을 쌓고 수출입을 줄이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무역전쟁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로스 지명자는 취임 초반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공언대로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에서 철수하고 대신 미국의 양자 FTA(자유무역협정) 들을 재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스 지명자는 특히 양자 자유무역협정들 가운데 멕시코와 중국에 촛점을 맞출 것임을 분명히 해 한미 FTA는 최우선순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 지명자는 취임초반에는 당근책으로 협상을 제의해 미국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현행 자유무역협정을 그대로 유지한채 협력을 확대할 것이지만 거부시에는 당근을 채찍으로 바꿔 보복관세 등 제재를 가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로스 지명자는 한해 미국이 3350억달러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에게 이를 줄일 조치 들을 취하도록 협상해 나갈 것으로 밝혔다

 

로스 지명자는 중국에게 앞으로 LNG 천연가스 등 미국산 에너지를 더 많이 사들이고 미국원자재 수입 쿼터 제한을 완화하도록 요구할 것임을 내비쳤다.

 

로스 지명자는 중국이 미국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근 대신 채찍을 들게 될것이며 그때에는 중국 수입품에 대해 4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로스 상무장관 지명자는 멕시코는 전체 수출의 80%를 미국에 보내고 있으며 미국은 한해 60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역시 초반에는 멕시코에게 미국제품을 더 많이 사들이고 수출은 다소 줄일 것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밝혔다.

 

이에대해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무역정책은 미국수출을 손쉽게 늘릴 수 있다면 보호무역 이나 무역전쟁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으나 중국과 멕시코가 미국산을 더 많이 사들일 경우 다른 수출국들이 손해 볼 수 있어 한국, 러시아, 걸프 국가 등이 루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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