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곧 후임대법관 후보지명, 상원인준투쟁 돌입

트럼프 이번주중 지명, 공화상원 선거일 이전 표결

공화상원 4명 이탈여부 주목, 연방대법원 6대 3 기울어지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주중 타계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으로 여성 후보를 지명하겠다고 밝혀 연방대법원의 6대 3 구도를 둘러싼 격렬한 상원인준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백악관과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신속한 후임자 인준으로 연방대법원의 확고한 6대 3 보수우의 구도를 구축하려는 반면 민주당은 새 대통령에게 넘겨야 한다며 총력 저지에 나섰다

진보파와 여권운동의 표상으로 꼽혀온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이 87세의 일기로 타계하면서 연방대법원의 보혁구도가 5대 4에서 6대 3으로 확고한 보수우위로 기울 조짐을 보이자 즉각 격렬한 상원인준 투쟁에 돌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으로 여성 후보를 이번주에 지명하겠다”고 공표했다

긴즈버그 후임 여성 대법관 후보들로는 이미 대법관 후보에 올라 인터뷰까지 마친 에이미 코니 배럿 제 7 연방항소법원 판사와 바바라 라고아 제 11 연방항소법원 판사 등 두명이 유력하게 거명되고 있다

그 가운데 보수진영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에이미 배럿 판사가 유력하게 거명되다가 플로리다 대법원 장을 지낸 쿠바계 바바라 라고아 판사를 지명할 경우 격전지중에 최대 표밭인 플로리다승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유리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주 후임 여성 대법관 후보를 지명하면 상원의 조사를 거쳐 인준 청문회를 개최하고 상원법사위에서 가결하면 상원 전체회의에서 단순과반수인 51표로 인준하게 되는데 평균 40 일이 걸리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11월 3일 선거 이전에 인준표결까지 마치기는 어렵고 선거직후에 열리는 이른바 레임덕 회기 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선거결과 대통령과 연방상원 다수당이 바뀔수 있어 선거철에 누가 후임 대법관을 지명해야 하고 언제 인준표결을 실시해야 하는지를 놓고 격렬한 인준투쟁을 초래하고 있다

상원 인준권을 주도할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는 2016년 선거의 해라는 이유로 오바마 지명자를 가로 막았던 것과는 정반대로 이번에는 트럼프 지명자를 속전속결로 밀어부치고 있어 민주당 진영으로 부터 위선이라는 강한 불만을 사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 상원의원 53명 가운데 4명이 이탈하면 트럼프 지명자에 대한 상원인준에 제동이 걸리게 되는데 현재까지 3명의 이탈자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 예의주시되고 있다

중도파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 리자 머코우스키 상원의원은 11월 3일 대통령 당선자가 지명해야 한다며 트럼프 지명과 선거일 이전 표결에 반대하고 나섰고 트럼프 탄핵에 유일하게 찬성했던 미트 롬니 상원 의원까지 합하면 3명이 이탈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명만의 반대로는 50대 50이 되고 그럴 경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투표로 가결할 수 있다

이들 이외에 어려운 재선전을 겪고 있는 공화당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콜로라도) 등 1명이상이 더 반대 하면 트럼프-맥코넬 시도를 막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와함께 고 존 맥케인 상원의원 자리를 메우는 11월 3일 특별선거에서 나사 우주인 출신 민주당 마크 켈리 후보가 당선되면 11월말 취임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공화당 상원의원 3명의 도움을 받아 트럼프 시도를 저지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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