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 공화 5 등 초당파 상원의원 10명 사회인프라 1조 2천억 달러 제시

민주당 진보진영 인프라 타협하면 현금지원, 실업수당 등 직접지원 멀어질 우려

민주, 공화 양당의 초당파 상원의원 10명이 사전합의해 사회기반시설 개선에만 8년간 1조 2000억달러 를 투입하자는 새 제안을 발표해 바이든 백악관과의 타협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반면 사회인프라 방안에 대해 초당적 타협이 성사되면 추가 현금지원과 연방실업수당, 노년층 홈케어 등 미국민 서민 직접지원이 대폭 축소되거나 멀어지게 돼 민주당 진보 진영의 우려를 사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최고 지도부가 차기 경기부양책으로 내건 인프라 방안과 미국민 직접 지원 방안을 놓고 일종의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다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을 놓고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의 셀리 무어 카피토 상원의원이 수개월간 벌여 온 협상은 결국 결렬된 대신 민주 5명, 공화 5명 등 초당파 상원의원 10명이 백악관에 근접한 새제안을 들고 나와 초당적 타협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민주당의 조 맨신, 키르스텐 시네마,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 미트 롬니 상원의원 등 초당파 상원의원 10 명은 사전합의한 새 사회인프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초당파 상원안은 도로와 교량, 철도, 대중교통수단, 공항, 시골지역 인터넷 등 전형적인 사회기반시설만 개선하는데 8년간 1조 2000억달러를 투입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특히 이가운데 새로운 정부지출을 5790억달러로 잡아 바이든 대통령이 마지노선으로 밝혔다는 6000억 달러에 근접시켰다

공화당 카피토 상원의원은 새 정부지출로 3000억달러만 잡아 바이든 대통령으로 부터 거절당했고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여기에 초당파 상원안은 세금인상 없이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서 미사용분을 전용하고 지역정부가 채권 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공공과 민간이 합자해 재원을 마련하자고 제의했다

다만 휘발유세를 인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물가인상과 연계해 사실상 인상키로 제시해 백악관에서 수용할지 의문시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외유중이어서 귀국하는 내주 중반이후에나 초당적 합의 여부가 판가름나게 된다

하지만 초당파 상원안이 수용되면 4차 현금지원이나 연방실업수당,4000억달러 규모의 노년층 장기요양 홈케어 등 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대폭 축소되거나 삭제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들 초당파 상원의원들은 1400달러씩의 3차 현금지원에도 반대했다가 결국 바이든 미국구조계획법이 민주당의 일방통행, 독자가결로 결정된 바 있어 이번에도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