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6~7월 휴일빼고 6주내 통과시켜라”

행동없으면 오바마 일방적인 이민개혁조치 단행

민주당 지도부가 공화당 지도부에게 7월말까지 6주일 안에 이민개혁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키라 고 사실상 최후 통첩했다.

그때까지 행동하지 않으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방유예 확대 등 일방적인 이민개혁 조치를 단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연방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하원 지도부에게 연방상원과 백악관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가 이민개혁과 관련한 최후 통첩을 보냈다.

민주당 지도부는 6월과 7월 두달동안, 휴일을 빼면 6주일안에 이민개혁법안을 연방하원에서 통과시키라고 공화당 지도부에게 통첩성 요구를 하고 나선 것이다.

해리 리드 상원대표, 척 슈머 상원이민소위원장 등 민주당 상원지도부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 공화당 하원지도부에게 구체적인 이민개혁법안 처리 시한을 명시해 통보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대표는 “연방상원은 지난해 6월 포괄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킨후 330여일 을 기다려 왔다”면서 “이제는 6주일 이상은 더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다.

척 슈머 상원이민 소위원장은 “우리에게는 6월 10일부터 여름휴회를 시작하는 7월말 사이에  6주밖에는 시간이 없다”면서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6주일의 구체적인 시한을 언급한 것은 6월과 7월 두달이지만 휴회하는 2주일 을 제외하고 6주일을 일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연방의회는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마치고 문을 다시 여는 6월 10일부터 3주일 일하고 독립 기념일인 7월 4일을 전후해 산회한 후 7월말일 여름휴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3주일을 다시 문을 열게 돼 모두 6주일의 입법시간을 남겨두고 있디.

민주당 지도부는 만약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6~7월 6주일 동안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일방적인 이민개혁 조치를 막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대표는 “6주일이 끝나는 싯점에서도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의 행동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척 슈머 상원의원은 “6주일안에 공화당 하원이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일방적인 이민조치를 취할 수 밖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진영이 검토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일방적인 이민조치는 8월부터 2단계로 나눠 단행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형사범죄자가 아닌 이민법  위반자들의 추방을 중단하는 조치부터 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드리머등을 친인척으로 두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추방은 일단 중단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그런다음 2단계로 불체 청소년들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제공을 서류미비자 들에게 확대하는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승인 없이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일부 서류미비자 구제조치를 일방적 으로 단행할 경우 초당적인 합의로 이민개혁법안을 추진해 올해안에 성사시킬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