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신분부여와 이민단속강화 연계정도

좁아질 영주권,시민권길에 쿼터확대해야

공화당 하원이 마련하고 있는 서류미비자 구제 방법이 민주당 상원안과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어  이민개혁파들이 얼마나 양보할지가 이민개혁 성사에 주요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민개혁을 올해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합법신분 부여와 이민단속강화를 강하게 연계시킬 것인지,

좁아질 영주권,시민권 취득의 길을 보완하기 위해 영주권 쿼터를 늘릴 것인지 등을 타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4년 이민개혁호가 출항채비에 돌입하면서 연방하원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어떤 이민 개혁안을 내놓을지와 백악관과 연방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과연 얼마나 양보해 수용 할지가 주시되고 있다.

올해 이민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민주, 공화 양당이 크게 두가지 쟁점에 대해 타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 합법신분 부여와 이민단속을 얼마나 강하게 연계시킬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공화당하원은 1100만 서류미비자들 가운데 형사범죄자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되 향후 불법이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이 먼저 가동되고 있다는 점을 평가받아야 한다 는 이른바 트리거 조항을 선호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방아쇠 같은 조항이 채택되면 국경안전과 내부이민단속, 불법고용 차단 조치등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입증된 다음에나 합법신분을 부여하게 돼 서류미비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는데 최대

2년은 늦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연방상원에서 가결된 포괄이민개혁법안에서는 명확하게 연계하지 않았는데 연계를 내걸 공화당 하원안에 민주당이 어느 정도 수용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둘째 서류미비자들의 영주권, 시민권 취득의 길이 좁아질게 분명하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릴 것 이므로 영주권 쿼터를 증가시키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하원은 서류미비자들 가운데 먼저 합법신분을 받은다음 현행 이민제도에 따라 가족이민, 취업이민 스폰서를 얻는 사람들만 영주권을 신청해 대기하다가 그린카드를 취득하고 영주권을  받은지 5년후에 미국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으려 하고 있다.

공화당 하원안이 채택되면 영주권, 시민권 까지 허용받는 서류미비자들이 650만명으로 상원안의 800만명에 비해 축소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가족 초청이민의 대부분 범주와 일부 취업이민에서는 영주권을 받는데 걸리는 대기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도 취업이민 3순위는 많이 단축됐다고 하지만 2~3년이 걸리고 있고 가족이민의 경우 10년이상 걸리는 범주들도 있다.

이는 상원안에서 서류미비자들이 합법신분을 받은 후 10년만에 영주권, 13년만에 미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방안보다 길게는 2배나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여기에 구제받는 서류미비자들이 같은 영주권 쿼터를 이용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합법이민제도가  마비될 게 분명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주권 쿼터를 대폭 확대하고 고급인력이나 동반가족들은 쿼터에 적용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영주권 문호부터 먼저 넓혀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두가지 쟁점은 예전에도 이민개혁법안을 마련할 때 깊이 있게 논의되고 타협을 시도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민주,공화 양진영이 초당적 타협책을 찾아내 마침내 이민개혁에 성공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