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북한 핵도발 억지효과 주목

 

미 전문가들 북핵협상 조기 재개 가능성 희박

4차 핵실험 자제, 5월이후 화해 돌파구 모색 가능성

 

이란 핵협상 타결로 북한의 핵폐기 협상까지 조기에 재가동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북한의 추가 핵실험 자제 등 일부 긴장완화 국면을 불러올 수는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은 4차 핵실험을 자제하고 5월 러시아 방문후에는 일부 돌파구를 모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란이 15년간 핵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국제사회의 제재를 해제키로 한 이란 핵협상 타결로  북핵 협상이 조기에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북한의 추가 핵도발을 억지시키는 효과를 볼수 는 있다는 관측이 미국서 제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 언론들과 스콧 스나이더 미외교협회 선임연구원 등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란 핵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북한과는 상황이 판이해 북한 핵폐기 협상이 이른시일내 재개 되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북한은 이란과는 달리 이미 핵무기를 개발했고 제재해제 보다는 체제안전을 요구하고 있으며 양쪽이 양보할 뜻을 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미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 핵협상 타결은 북한의 입지를 갈수록 좁히게 돼 김정은 정권의 행동을 억지시킬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일부 미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언론인 출신으로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인 도널드 컥 기자는 포브스에 실린 분석기사에서 이란 핵협상 타결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지 않는 등 일부 행동의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고 관측했다.

 

북한은 그동안 이란과 미사일과 핵기술 협력을 해왔는데 이란이 핵개발을 일단 중단해야 하고 집중 감시를 받게 되기 때문에 북한의 입지를 축소시키게 될 것으로 지적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이란 핵협상에 당사국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하도록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도널드 컥 기자는 예상했다.

 

중국은 이란 핵개발을 막는데 동참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추가 핵도발도 막으려 석유와 식량 등 생명줄을 더욱 조이면서 억지시킬 것으로 컥 기자는 내다봤다.

 

러시아는 5월 전승기념일에 방문하는 김정은 국방위 제 1위원장에게 도발행동 보다는 화해협력 에 나설 것을 권고할 것으로 컥 기자는 예측했다.

 

이 때문에 북한 김정은 정권은 기존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적어도 4차 핵실험을 자제하고 이르면 5월 러시아 방문직후 부터 남한 등과의 화해협력을 시도하게 될 것으로 컥 기자는 예상했다.

 

나아가 핵무기 생산 중단과 대북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도 생길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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