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개발 중단, 유엔 제재 해제 타결

 

이란 15년간 핵개발 중단, 원심분리기 3분의 2 축소

미국 등 6개국 이란 제재해제, 6월말 최종안 채택

 

이란이 15년동안 핵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미국 등 6개국은 이란제재를 해제한다는 이란핵협상 이 마침내 타결됐다.

 

양측은 6월말까지 세부안을 담아 최종안을 채택하고 시행에 돌입하기로 합의해 핵문제 해결에  본보기가 될지 주시되고 있다.

 

지구촌의 최대 쟁점중 하나인 이란 핵협상이 시한을 이틀 넘긴 끈질긴 협상끝에 기본합의안을 타결했다.

 

이란과 주요 6개국(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은 2일 스위스 로잔에서 이란 핵개발 중단 과 제재해제를 맞바꾼 기본합의문을 도출해 내고 6월말까지 세부시행안을 마련해 최종 합의안을 확정키로 했다.

 

이란 핵협상 타결을 직접 독려해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협상으로 이란의 핵개발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면서 “역사적인 합의”라고 평가했다.

 

양측이 합의 발표한 기본합의문에 따르면 이란은 앞으로 15년동안 핵개발을 중단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위해 현재 가동중인 1만9000 개의 원심분리기를 3분의 1인 6104개로 줄이기로 했다.

 

이들 중에서도 5060기는 나탄즈 핵단지에서 상업용(핵연료봉 제조용) 생산에 쓰이고 나머지 1044기는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서 연구용으로 사용된다.

 

원심분리기를 감축함으로써 ‘브레이크 아웃타임’ 즉 핵무기제조를 결심한 시점부터 핵물질을 확보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현재 2~3개월에서 1년이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란은 이와함께 15년간 3.67%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LEU)만 생산하는 대신 핵무기제조에 필요한 90% 이상의 고농축 우랴늄을 생산하지 않는 동시에 신규 시설도 건설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제사회는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이 핵심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검증한 직후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 이란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어길 경우 국제사회의 이란제재를 다시 부과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군사방안보다는 외교적 해결책이 최선이라는 독트린을 내세워 이란 핵협상 을 밀어부쳐 타결에 성공했으나 이과정에서 이란을 믿지 못하는 공화당진영과 이스라엘, 나아가 사우디 등 수니파 국가들과 틈새가 벌어져 또다른 도전과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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