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타임스, 공영방송 NPR 등 윤대통령 방미결과에 한국청중 냉담

워싱턴 선언에 매파, 비둘기파 동시 실망, 위기고조 우려, 경제해결책 없어 젊은 층 실망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빈방문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 받은 따뜻한 환대와는 다른 냉담한 한국 청중을 맞대면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와 NPR 방송 등 미언론들이 보도했다

부르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과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등 미 전문가들은 미국은 워싱턴 선언으로 한국의 의심과 불안을 해소해 주는 대신 독자핵무장과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막은 것으로 평가하고 미국이 한국전기차와 반도체기업에 대해선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빈방문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연방의회 등으로부터 환대를 받았으나 귀국해서는 사뭇 다른 분위기, 냉담한 한국 청중들을 만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전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지난 29일자에서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따듯한 환대와는 다른 분위기, 특히 냉담한 청중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첫째 워싱턴 선언을 둘러싸고 엇갈린 반응을 얻고 있는데 비판과 우려가 더 강한 것으로 뉴욕 타임스와 NPR 방송 등 미 언론들은 전했다

뉴욕 타임스에서 신미국안보센터 김두연 연구원과 같은 지지파들은 “이번 워싱턴 선언은 한국의 빅윈”이라며 “핵억지 력을 놓고 한국이 처음으로 미국과 논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에 북한대학원 대학교 김동엽 교수와 같은 비판론자들은 “워싱턴 선언은 겉으로는 환상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빈껍질이며 미국의 핵정책은 변한게 없다”고 잘라 말하고 “더욱이 향후 긴장을 더 고조시켜 확장억지가 아니라 확장위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다수의 미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미국이 한국의 불신과 불안, 요구를 들어주는 제스쳐를 취하면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 요구를 문서로 잠재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최종현 학술원의 지난해말 여론조사 결과 한국민들의 49%는 미국이 핵공격을 받으면

한국을 위해 싸울지 의문시된다고 의심했으며 77%나 그 때문에 한국이 독자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윤 대통령 본인도 올 1월에도 독자 핵무장 가능성을 내비친바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한국민들의 의심과 독자핵무장 목소리를 경청해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는  제스쳐를 취했으나 실제로는 한국정부의 독자 핵무장과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를 더 이상 요구하지 못하게 문서로 못박은 것으로 미 언론들과 한반도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둘째 워싱턴 선언에 따른 한미 동맹의 움직임으로 향후 북한 핵위기와 한반도 전쟁위험이 더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는 지적했다

연세대 존 들러리 교수는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워싱턴 선언은 매파와 비둘기파들을 동시에

실망시킬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비둘기 파로서는 윤대통령이 북한과는 대화를 하지 않고 전통적인 균형외교를 흔들며 지나치게 미국과 일본에 기우는 접근 방식으로 북한을 억지할 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더 악화돼 위험해 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매파로서는 그동안 외쳐온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윤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문서로 포기했기 때문에 당혹해 할 것으로 뉴욕 타임스는 내다봤다

셋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 전기차의 세제혜택 제외와 중국수출까지 하지 말도록 압박하고

있는 반도체 과학법에 따른 한국기업들의 피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한국민, 특히 젊은층의 반발 을 살 것으로 뉴욕 타임스는 지적했다

연세대 존 들러리 교수는 “한국의 젊은이 들은 (윤대통령이 백악관 국빈만찬에서 부른) 아메리칸 파이의 가사는 몰라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안다”며 일자리 기회 축소 때문에 민감한 경제문제에서는빈손으로 귀국한 윤대통령에게 크게 실망할 것으로 꼬집었다

보수적인 싱크 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한반도 전문가인 부르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지난 29일 VOA(미국의 소리)와의 대담에서 “한국 대기업 들은 지난 2년간 1000억달러 이상 미국에 투자하고도 전기차와 반도체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특히 “IRA와 반도체 과학법은 WTO 규정이나 한미 FTA를 어긴 측면이 있는데다가 한국과 같은 동맹국에 대해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아닌 자유무역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