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합의안 더 효과 있다 ‘푸드 스탬프 8만명 늘고 적자감축 1조 5천억달러’

CBO 산정 푸드 스탬프 27만명 감소 예상에서 오히려 7만 8천명 증가

적자감축 1조 5천억달러로 공화당의 4조달러에 못미치지만 백악관 1조달러 넘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이 타결한 합의안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저소득층 보호와

적자감축 등에서 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초당적인 CBO(미 의회예산국)가 밝혔다

빈곤층 식품보조인 푸드스탬프는 노동의무화로 당초 수혜자가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으나 예외대상 확대로 오히려 7만 8000명이 늘어나고 10년간의 적자감축은 공화당안의 4조달러에는 못미치지만  백악관안의 1조달러 보다는 많은 1조 5000억달러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맥캐시 합의안을 담은 재정책임법안을 초당적인 미 의회예산국 CBO가 분석해 본 결과 당초 알려진 양측의 예측보다 더 나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나타나 민주, 공화 양당의 다수로부터 지지받고 있다

CBO에 따르면 첫째 연방예산 적자는 2023년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1조 5000억달러를 감축할 것 으로 계산됐다

이는 공화당 하원안의 4조달러에는 훨씬 못미치지만 백악관안의 1조달러를 넘어선 것이자 뉴욕 타임 스 등 언론들의 계산 8600억달러 보다 2배에 가까운 적자감축이다

적자감축에선 올해 남은 기간 44억달러를 줄이고 10월 1일 시작하는 2024회계연도에는 700억달러를  추가로 감소시킬 것으로 CBO는 내다봤다

이 같은 적자감축 규모 때문에 공화당 하원내 보수강경파들의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가 “국가부채  한도를 2년가 4조달러나 늘려주고도 적자감축은 너무 미흡하다”고 강력 비판하고 있다

둘째 공화당 하원은 2024회계연도에 국방예산을 늘리는 대신 비국방 국내예산을 22%나 대폭 삭감하 려 시도했으나 백악관 의지대로 최종 합의에선 국방비는 바이든 요구액 만큼인 3% 올리고 비국방 국내예산은 0.1% 축소로 막아 사실상 동결시켰다

셋째 이번 합의로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을 대폭 줄일 것으로 예상돼 왔으나 CBO 추산결과 오히려   7만 8000명이나 더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합의에선 4200만명의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중에 7월부터 3개월이상 받으려면 노동의무를 부과하는 연령을 49세에서 54세로 올리는 대신 예외 대상에 육체적, 정신적 장애자와 임신부에다가 재향군인, 홈리스 피플들을 추가했다

연령 상향으로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이 27만명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으나 예외대상 확대로 새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며 이를 상쇄하고도 오히려 수혜자들을 7만 8000명 늘리고 21억달러를

더 지원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60만명이나 박탈될 것으로 우려됐던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 대한 노동의무는 이번에 제외  됐다

이때문인 듯 복지혜택에 대한 노동의무 조항에 불만을 표시해온 민주당내 진보파들이 강한 불만을 누그러 뜨리고 대거 찬성표로 돌아선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넷째 뒤섞인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이는 조항은 IRS의 증액분 삭감으로 꼽히고 있다

IRS는 올해 예산에서 14억달러를 즉시 깎이는데 이에따른 세수입도 23억달러가 줄어들게 될 것으로

CBO는 내다봤다

IRS는 특히 10년 증액분 800억달러에서 내년과 후년 2년동안 200억달러를 삭감당하고 다른 국내  정책예산으로 전용하게 돼 부유층과 대기업으로부터의 추가세입이 수백억달러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역으로 부유층과 대기업들이 탈루추적으로 추가 세금추징당할 위험이 다소 줄어들 것임을 예고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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