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하원 이달말 감세안 상정, 바이든 민주 서민감세 포함한 초당안 용의

연구개발비 즉각 공제, 스탠다드 디덕션 더 올리기, 600달러 통보안 재수정

워싱턴 정치권이 예산삭감과 적자감축에 이어 감세안을 초당적으로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공화당 하원이 주도하고 민주당이 동의할 수 있는 감세안들로 연구개발비를 즉각 세액공제해주도록 환원하고 기초공제액을 올리며 금융거래 신고 의무 금액을 600달러에서 다시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 되고 있다

국가부채한도 올리기와 예산동결, 적자감축에 성공한 워싱턴 정치권이 6월부터 양당이 합의할 수   있는 초당적인 택스 컷, 감세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방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세금제도를 주관하는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감세법안을 이달안에 상정해 본격 논의하기 시작할 것으로 밝혔다

이에대해 바이든 민주당도 “연소득 40만달러 이하 미국민들에 대한 개인 감세조치까지 포함시키면 초당적인 감세안을 논의해 성사시킬 용의가 있다”고 호응하고 있다

현재 초당적인 감세안을 추진할 경우 합의가능한 감세조치들이 서너가지가 중점 거론되고 있다

첫째 지난해부터 개악된 것으로 지적받고 있는 비즈니스 감세 조치의 하나인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를 즉각 적용받을 수 있도록 환원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연구개발비는 예전에는 즉각 세액공제받아 왔으나 다른 감세조치에 따른 영향 때문에 지난해 부터는

5년후에나 공제받을 수 있게 돼 사업체들이 상당한 불만을 터틀여 왔다

연구개발비의 즉각적인 세액공제에는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도 다수가 지지하고 있어 초당적인 감세조치에 포함돼 성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둘째 납세가정들이 세금보고시 가구당 일괄 공제받는 스탠다드 디덕션, 기초 공제액을 올리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스탠다드 디덕션은 이번 세금보고에 적용된 2022년도 소득분에서 개인 1만 2950달러, 부부 2만 5900달러까지 택스어블 인컴에서 공제해줬는데 내년에는 물가인상률을 고려해 7%나 대폭 올리는   1만 3850달러, 부부 2만 7700달러로 크게 인상된다

공화당 하원은 스탠더드 디덕션을 내년에 더 올리든지, 아니면 2025년 트럼프 감세조치들의 만료로

2026년부터 대폭 내리지 말고 항구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스탠더드 디덕션 올리기에 강하게 반대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다만 시행이 끝난 특별 차일드 택스 크레딧인 CTC로 부양자녀 1인당 3000달러에서 3600 달러를 현금지원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고 있어 둘중 하나, 또는 둘다 채택될지 주시되고 있다

셋째 금융거래시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거래액을 2만달러에서 600달러로 대폭 낮췄는데 이를 재조정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의 대부분과 민주당 의원들의 상당수는 600달러로 너무 낮춰 부작용을 빚게 된다면서

1만달러 또는 현재의 2만달러로 재조정하는 개선안을 거론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논란이 일자 현재 600달러 보고 의무화 규정의 시행을 1년간 유보하고 2024년초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혀 놓고 있어 재조정에 강하게 반대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정치권은 이번 초당적인 감세안은 소규모로 사실상 전초전 성격이고 내년이후에는 개인소득세율 인하 등 트럼프 감세조치가 2025년에 만료되기 때문에 이를 항구화하려는 공화당과 부유층과 대기업 증세를 추진하는 민주당이 한판대결을 벌이게 되는데 11월 선거결과에 따라 방향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