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TPP 의회비준 ‘멀고도 험난’

 

미 의회 비준 표결 내년 4월 중순이후

진보파 결사반대, 보수강경파 반감으로 난항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를 구축하는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가 7년여만에 최종 타결됐으나 내년 4월 중순이후에나 연방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되며 승인이 불투명한 험로를 걷게 될 것으로 경고 받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같은편인 노조와 진보파들이 결사 반대하고 있는 동시에 보수강경파들이 반감을 표시하고 있어 의회 비준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 캐나다와 멕시코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가 마침내 회원국간 마라톤 협상끝에 최종 타결됐으나 미 의회 비준에서는 멀고도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TPP 최종 합의안을 연방의회에서 비준받기 위한 힘겨운 투쟁에 돌입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무역협정들과 마찬가지로 TPP 에 대한 미국내 찬반여론이 꼭 반분돼 있어 연방의회에서 승인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TPP 협정은 미국의회에서 비준 표결에 부쳐질 수 있는 시기는 빨라야 내년 4월 중순이 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다수가 강력 반대하고 있어 공화당의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인데 공화당 하원지도부 의 새판짜기와 내년 대선전이 겹쳐 있는 바람에 오바마 대통령이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선 90일을 기다린 후에나 이번 TPP 합의문에 서명해 연방의회에 비준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어 60일동안 TPP 세부안을 공개 열람토록 규정돼 있어 연방의회에서 다뤄지는 시기는 내년 4월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다만 연방의회는 대통령에게 신속무역 협상권을 다시 부여했기 때문에 일단 TPP 협정을 심의하게 되면  수정하거나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로 제동을 걸수 없고 단순 과반수 표결로 가부만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따라 연방상원의 높은 60표 장벽까지 넘을 필요는 없으며 단순 과반수인 51명의 지지와 연방하원 의 218표 찬성만 확보하면 승인, 비준받을 수 있게 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신속무역 협상권 때 처럼 같은 민주당의 소수와 공화당의 다수를 끌어 들여 상하원에서 과반수를 넘겨야 하는 힘겨운 상황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TPP 협정을 가까스로 승인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자기편에선 노조와 버니 샌더스 후보와 같은 진보파들이 결사 반대하고 있고 반대편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비롯한 보수 강경파들이 반감을 표출하고 있어 난항을 겪을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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