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노담화 인정-한국 대일협력재개’

클링너 헤리티지 연구원, ‘미국 셔틀외교’ 촉구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4월 한일 양국 순방을 계기로 일본에게 과거사 잘못을 시인한 고노 담화를 인정하도록 압박 하고 한국에겐 대일협력을 재개토록 촉구하는 ‘셔틀 외교’를 통해 한미일 3각 동맹을 복원해야 한다고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가 제안했다.

일본 아베 정권의 언행으로 얼어붙어 있는 한일관계가 미국의 아시아 안보이익까지 해치고 있기 때문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4월 순방을 계기로 적극적인 ‘셔틀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워싱턴에서 제기됐다.

워싱턴의 보수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한반도 전문가 부르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오바마 미 행정부가 최근 과거사 논쟁으로 최악의 외교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일 양국을 중재하기 위해 ‘셔틀 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에게 압박을 가해야 할 일들과 한국에게 권고할 사항들을 일일히 제시 해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은 우선 일본정부가 ‘검증’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 고노담화를 인정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강조했다.

또한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다시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제시했다.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정부는 일본을 압박해 과거사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과의 화해 프로세스에 나서도록 해야 하며 고노 무라야마 담화를 인정하고 야스쿠니 신사참배 중단을 약속 하는 두가지 사항을 최소한 이끌어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NHK 경영진 등이 내놓은 주장과 같은 발언을 할 경우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규탄하겠다는 뜻을 일본 정부에 명확하게 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는 각각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침략전쟁 및 식민지배에 대한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클링너 연구원은 섣불리 중재에 나설 경우 한쪽을 편드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게 미국 정부의 우려지만 일본의 우경화 행보가 계속되는데다 한국은 중국에 접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늦기 전에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정부도 한일 정상회담에 합의함으로써 이런 화해 프로세스에 협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지난 2012년 막판에 무산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고 미사일 방어망 에 동참함으로써 북핵 위협에 공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4월 한국을 방문할때 일본의 집단자위권행사가 이웃 국가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이해시키고 한미일 3개국의 외교,국방장관들이 참여하는 3각 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해야 한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제시했다.

나아가 한국과 일본, 또는 한미일 3개국이 합동군사훈련을 재개하고 평화유지, 반테러, 비핵확산, 대잠 훈련 등을 공동 실시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