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추방유예 전격 확대 징후 보인다

 

공화당 하원 행동없어 이민행정명령 단행 가능성

서류미비자들 3차 걸쳐 추방유예, 워크퍼밋 제공

 

공화당 하원이 올해 이민개혁을 다시 무산시킬 조짐을 보임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추방유예를 대폭 확대하는 이민행정명령을 전격 단행할 징후를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청소년 추방유예정책을 미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부모들을 시작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연방의회가 행동하지 않으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일방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의 선언이 이민정책에서 단행될 징후를 보이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이끄는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돌연 올해 이민개혁이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 적인 입장으로 180도 돌아섬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독자행동에 나서야 하는 시기가 다가 오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하원에서 이민개혁을 주도해온 루이스 구티에레즈 하원의원 등 이민개혁파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서류미비자들에 대한 추방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서명서한까지 백악관에 보내 추방유예확대 등 의회승인없이도 대통령 행정 명령만으로 가능한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해 놓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에 있어서는 초당적 타협으로 연방의회에서 이민개혁법안을 가결 하는게 최선이지만 공화당 하원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행정파워로 독자행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류미비 청소년들인 드리머들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추방유예정책을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가장 먼저 확대될 수 있는 추방유예 대상은 미국 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는 불법체류 부모들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현재 미 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는 서류미비 부모들은 310만명 내지 440만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이민단체들은 추산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선 가족이별과 추방공포를 막아준다는 인도적 차원에서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 카드를 발급해 주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함께 다른 서류미비자들도 단계별로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카드를 제공 하는 구제조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차로는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부모들은 물론 그보다 구제대상을 확대해 가장 먼저 단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방안에서는 가족이민페티션(I-130)을 승인받았으나 체류신분이 없어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서류 미비자들 부터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카드를 제공하게 된다.

 

가족이민페티션을 신청해 승인받았다는 점은 가족중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있다는 점을 의미 하기 때문에 시민권자 자녀 부모들 보다 구제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2차로는 미국내 고용주가 고용하기를 원해 취업이민 페티션(I-140)을 제출해 승인받은 취업희망 서류미비자들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카드를 발급해 주게 된다.

 

이를 통해 농장 등 미국인 근로자들이 외면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미 업계에서 이민노동력의 도움을 받게 한다는 복안이다.

 

3차로는 오바마 행정부가 포인트 시스템을 구축해 일정 점수에 도달하는 서류미비자들에게 추방 유예와 워크퍼밋카드 제공 혜택을 주게 한다는 방안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하원의 행동을 좀더 지켜보다가 움직임이 없을 경우 오는 6월쯤 추방유예 확대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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