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총기규제 행정명령, 총기비극에 도전장

 

온라인, 총기쇼 총기거래 일부 신원조회 확대

행정조치로 비극줄일지 의문, 공화 반발로 논쟁만 격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신원조회 확대와 온라인 총기거래 추적등 총기규제를 강화하는 대통령 행정명령 을 발동하고 총기비극 줄이기 캠페인에 나섰다.

 

그러나 실패한 총기규제 강화법안에 못미치는 행정명령으로 실효를 거둘지 의문시되고 공화당 진영의 반발과 소송을 불러와 선거의 해에 정치논쟁만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생테러로 까지 번진 잇따른 총기비극에도 불구하고 총기규제강화법안이 좌초되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이 마침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총기비극 줄이기에 도전장을 던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5일 백악관에서 총기비극 희생자 가족들과 총기규제론자들을 초대한후 총기규제 강화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흐르는 눈물까지 훔치면서 총기비극을 줄이는데 모두가 동참해달라고 읍소했다.

 

오바마 총기규제 강화 행정명령은 10가지 조치로 돼 있는데 첫째 온라인과 총기쇼 등에서 총기를 판매 하는 판매상들 가운데 일부에 대해 총기판매 허가와 신원조회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그동안 취미수집업자(Hobbyist)들은 온라인과 총기쇼에서 판매허가와 신원조회 없이 총기를 판매해왔으나 이들 중에서 온라인 총기판매점을 개설해 놓고 있거나 명함을 건네고 뜯지 않은 총기를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총기판매상으로 간주돼 연방허가와 신원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온라인과 총기쇼, 수집업자들의 개인거래는 전체 총기거래의 40%나 차지하고 있는데도 신원조회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어 심각한 구멍으로 꼽혀왔는데 이를 완전 봉쇄하진 못하지만 현행법으로 가능한 일부 에 대해 신원조회를 의무화시킨 것이다.

 

둘째 정신병력자들이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추적을 강화하고 이들의 치료를 확대하기 위해 5억달러 를 투입키로 했다.

 

셋째 FBI에서 230명을 추가 고용해 신원조회 업무에 투입함으로써 연중무휴로 가능케 하고 적체를 축소 시키기로 했다.

 

넷째 AFT(알콜담배총포국)에서도 200명을 증원해 불법 온라인 총기거래를 추적하는 전담팀을 구성키로 했다.

 

다섯째 제조업자와 판매상 사이에서 분실또는 도난된 총기에 대해선 연방당국에 신고토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명령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등 공화당 경선후보들을 비롯해 공화당 진영 거의 전체가

“총기소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를 어기는 위헌”이라며 오바마 때리기에 나서 선거철 정치논쟁만 가열 시키고 있다.

 

더욱이 이번 오바마 총기규제 행정명령은 3년전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비극 직후에 추진했다가 실패한 총기규제 강화법에는 크게 못미치는것이어서 총기비극을 얼마나 줄일지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으며 곧 소송에 걸려 시행이 막힐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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