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중산층 감세, 부유층 증세’ 논란

 

중산층 자녀양육, 대학학비 등 지원 확대

부유층 자본이득세, 상속자산 등에 증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중산층 감세와 부유층 증세를 제안키로 했으나 즉각 공화당의 반발을 초래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연방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즉각 오바마 제안을 일축해 성사가능성이 희박한 대신 정치적 격돌만 한층 가열시킬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vs 공화당 세금정책 격돌=임기 2년을 남겨두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일밤 연방의회에서 행할 새해 국정연설에서 중산층살리기를 내세우려 하고 있으나 부유층 세금인상을 내걸고 있어 공화당진영과 정면 대결로 치닫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새해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 중산층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양육과 대학학비에 대한 감세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지만 공화당 진영은 부유층 증세에 즉각 반발하고 있다.

 

◆오바마 중산층 감세 확대안=오바마 대통령은 10년간 2350억달러에 달하는 중산층 감세 확대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백악관 관리들이 밝혔다.

 

첫째 맞벌이 부부들이 한쪽만 받아온 감세 혜택을 바꿔 두번째 배우자도 500달러의 새 택스 크레딧을 제공하자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럴 경우 미국민 2400만 가구가 500달러씩 세제혜택을 더 받게 될 것으로 백악관측은 밝혔다.

 

둘째 중산층 서민들이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평균 1인당 550달러를 지원하고 있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3배 늘릴 것을 제안한다

 

특히 5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선 1인당 최대 3000달러까지 택스 크레딧을 제공할 방침이다.

 

셋째 대학 학비에 대한 연간 세제혜택을 2500달러로 늘리고 1년 전체를 다 다니지 않은 학생 들도 처음으로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넷째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개방대학인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10년간 600 억달러를 지원하자는 방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부유층 증세안, 공화 반발=이같은 중산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10년간 3200억달러를 거둬들일 수 있는 부유층 세금인상과 대형 금융기관 수수료 부과 방안을 내놓는다.

 

첫째 주식배당금을 비롯한 자본이득세의 경우 현행 최고세율을 23.8%에서 28%로 올리도록 하고 있다.

 

트러스 펀드와 같은 상속 금융자산에 대해선 현재 비과세에서 새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두가지 부유층 증세로 10년간 2100억 달러를 징수할 계획이다.

 

둘째 자산이 500억달러 이상인 100대 금융기관들에 대해선 부채액에 따라 위험 비용을 부과해  10년간 1100억달러를 거둬들인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방안에 대해 공화당 진영은 즉각 거부하고 나섰다.

 

상원 재무위원장인 오린 해치 상원의원 등 공화당측 인사들은 “현재의 미국경제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면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진영과 연방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진영이 새해 벽두부터 상반된 국정과제 해법을 내걸고 정면 격돌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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