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500만 추방유예, 합법이민확대 미흡

공화 “무법의 제왕” 비난, 무력화 고심, 정면충돌 불가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마침내 불법체류자 최대 500만명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합법취업을 허용 하는 획기적인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20일밤 발표한다.

그러나 미사용 영주권번호 재사용안이 제외되는 등 합법이민확대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화당이 ‘무법의 제왕’의 사면이라고 비난하고 무력화를 시도하고 나서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마침내 획기적인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단행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20일 밤 8시 프라임 타임 대국민 연설을 통해 발표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발표 하루전인 19일 오후 백악관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메시지를 통해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단행을 예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영상 메시지에서 “미국의 이민시스템이 고장났다는 데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불행하게도 워싱턴 정치권이 너무나 오랫동안 이 문제를 곪게 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따라서 “미국대통령으로서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해 이민시스템이 더 잘 작동 하도록 이민행정명령을 단행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이민행정명령을 통해 미국내 불법이민자 1100만명 가운데 거의 절반인 최대 500만명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카드를 제공해 합법취업할 수 있게 허용할 것으로  백악관 관리들이 확인했다.

500만명 가운데 400만명은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자녀로 두고 있는 불법체류 부모들 중에서 5년이상 거주해온 사람들이라고 미 관리들은 밝혔다.

다른 조치로 100만명이 추가로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혜택을 받게 된다고 미 관리들은 설명했다

이 조치에선 드리머들에 대한 현 추방유예정책에서 나이제한을 완화해 대상을 추가 확대하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확대 여부가 주목됐던 드리머들을 자녀로 둔 불법체류 부모들과 농장 근로자들은 이번 구제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미 관리들은 밝혔다.

특히 합법영주권 확대에서는 기대에 크게 못미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미사용 영주권 번호 25만개를 재사용하는 방안은 이번에 제외된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동반가족들을 연간쿼터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거론되지 않고 있어 불투명해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행정명령을 발표하고 나서 다음날인 21일에는 이민자비율이 가장 높은 네바다주 라스베가스를 방문해 이민개혁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지난해 1월에도 라스베가스 델솔 고교에서 이민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캠페인을 시작한바 있다.

하지만 공화당의 반발이 본격 거세지고 있어 워싱턴 정치권이 정면충돌코스로 치닫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실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민의를 무시하고 무법의 제왕 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그런 행동으로 의회에서 이민개혁을 비롯한 입법과제들을 합의 처리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하원의 마이클 맥컬 국토안보 위원장과 밥 굳래트 법사위원장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행정명령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저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렇지만 공화당진영에서는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어떤 대응조치를 취할지를 놓고 의견이 분열돼 있어 지도부가 묘안찾기에서 부심하고 있다.

보수강경파들은 12월 11일 끝나는 임시예산안을 연장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연방기관 폐쇄까지 불사해야 하며 권력 오남용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탄핵까지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 중도파들은 관련예산의 지출만 금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