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새해 ‘경제활성화, 이민개혁’ 최우선

 

첫 각료회의에서 2014년 양대 국정과제 제시

초당적 타협 추구, 대통령파워로 일방통행도 불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새해 경제활성화와 이민개혁을 최우선 추진할 것임을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와 초당적인 협력정치를 모색할 것이지만 공화당 하원이 거부하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가능한 정책을 일방 통행할 수도 있음을 예고했다.

 

2014년 새해 집권 2기의 두번째 해를 시작하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중점 추진할 국정 과제로 경제활성화와 이민개혁을 제시했다.

 

11월 중간선거에서 워싱턴 권력지도를 판가름 받게 되는 오바마 대통령은 초당적 타협정치를 모색하되 대통령만이 갖고 있는 행정파워로 일방통행도 불사할 것임을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새해 들어 첫번째 각료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14년 새해에는 회복 하기 시작한 미국경제가 더 빠르게 성장하도록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함께 지난해 끝내지 못한 이민개혁을 올해에는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미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국경제에 도움이 되는  이민개혁을 완수하는 국정과제를 2014년 2대 우선순위 정책으로 삼고 있음을 표명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위해 연방예산안을 초당적 타협으로 마련한 것처럼 민주공화 양당, 상하원 양원간 협상으로 공통분모를 찾는 초당적인 타협정치를 추구할 것임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연방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발목을 잡으려 할 경우 대통령만이 갖고 있는 행정파워로 일방통행하게 될 것임을 미리 예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나는 미국민들에게 절실한 필요사항을 제공하는데 의회의 입법만을 기다리진 않을 것”이라며 “나는 펜과 전화를 갖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만이 갖고 있는 펜으로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해 의회승인없이도 필요한 정책을 강행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함께 자신의 경제정책이나 이민개혁법을 진전시키기 위해 광범위한 지지 세력에게 전화를 걸어 세를 결집함으로써 압박을 가하는 전략을 펼 것임을 내비친 것이다.

 

이민개혁과 관련해 최선의 방법은 초당적인 합의로 이민개혁법안들을 연방상하원에서 승인하는 것이지만 11월 4일 선거를 치르기 전인 올 상반기안에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대통령 행정 명령으로 가능한 이민개선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승인 없이도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시행하고 있는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 유예정책을 미국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이나 아니면 1100만 서류미비자 전원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단행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의회 다수당 자리를 선택받고 자신의 대통령 위상마저 판가름 받을 11월  중간선거전에 나서면서 ‘타협이냐, 충돌이냐’를 내걸고 공화당에게 양자택일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Tags

Related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