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해제 후 6년만에 재지정 고려중

전쟁행위로 간주하지 않아 군사대응 배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소니 해킹 혐의에 대한 상응조치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만 북한의 행동은 사이버 파괴행위이지만 전쟁행위로는 볼수 없다며 군사대응 은 일단 배제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김정은 암살 영화를 만든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과 위협을 북한의 소행으로 지목한 후 잇따라 상응하는 맞대응 조치를 공개 경고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방송된 CNN과의 일요토론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 정치권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구와 관련해 “우리는 이번 소니영화사 해킹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행동들에 근거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테러지원국 재지정에는 분명한 요건들이 있다”며 “우리는 매일 매일의 언론 보도를 갖고 판단하지 않으며 시스템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이후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앞서 로버트 메덴데즈 상원외교위원장은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은 이번 소니영화사 해킹뿐만 아니라 그간 일련의 사이버공격을 해왔다는 위험한 선례가 있다”면서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은 부시행정부 시절인 2008년 10월 미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됐으나 6년만에 재지정될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에 재지정되면 기존의 대북제재와 함께 거의 모든 무역,금융,인적 교류

의 길이 더욱 막히게 된다.

미국의 테러지원국에는 현재 쿠바, 이란, 시리아, 수단 등 4개국만 남아 있는데 쿠바도 관계 정상화에 따라 제외되는 절차를 밟고 있는 반면 북한은 재지정이 고려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소니영화사 해킹이 막대한 경제 손실을 입히는 사이버 파괴 행위 이지만 전쟁행위로 간주하지는 않고 있다며 군사적인 대응을 일단 배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미국이 인명피해까지 입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쟁 행위로 간주하지는 않고 사이버 밴달리즘(파괴,폭력)으로 칭하며 그에 상응하는 맞대응, 보복조치 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비해 새해부터 상원군사위원장을 맡게 되는 공화당의 존 매캐인 상원의원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데 그치지 않을 수 있는 전쟁행위”라며 강력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미국정부는 사이버 공격으로 미국이 경제적 손실만 입었을 경우 그 손실만큼 사이버 보복이나 경제제재를 취하고 군사또는 국가기간시설의 대혼란과 인명피해까지 입었을 때에는 군사응징까지 가할 수 있다는 사이버 전쟁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