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상반기 이민개혁 직접표결 모색, 하반기 추방유예확대

올해 이민개혁안되면 2016년 차기선거 민주 이민자표 독식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올상반기에는 이민개혁법안을 직접 하원표결에 부치는  배제청원을 추진하고 실패시 올하반기나 내년초에는 추방유예 전면확대 카드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진영은 공화당이 올해에 이민개혁법안을 끝내 외면할 경우 이같은 이민개혁 전략으로 2016년 차기 대선과 총선에서 이민자 표를 70%이상 독식한다는 목표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민개혁의 앞날이 여전히 안개속에 빠져 있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이민자표 를 독식하기 위한 새로운 이민개혁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특히 공화당 하원이 이민개혁법안을 지연 또는 무산시킬 것에 대비해 대통령 선거와 의회선거를 동시에 치를 2016년 차기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타이밍을 맞춘 이민개혁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인 드리머들에 한해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카드 를 제공하고 있는 추방유예정책을 전면 확대하는 카드를 일단 늦추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라티노 커뮤니티에서의 타운홀 미팅에서 “나는 이민개혁 사령관”이라 면서 “공화당이 하원에서 이민개혁을 다루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추방유예를 전면 확대하라는 이민옹호단체들의 요구에 대해 일단 이민개혁을 모색해 보고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임을 내비쳤다.

재임 5년간 200만명의 이민자를 추방해 추방사령관으로 불리는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대선 을 5개월 앞둔 6월 15일 청소년 추방유예를 전격 발표해 라티노와 아시아계 등 이민자표의 72%나 독식함으로써 재선에 결정적인 도움을 받은 바 있다.

이를 감안해 2016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자신의 후임자가 되고 상하원 다수당을 민주당이 석권하도록 만들기 위해 추방유예 전면 확대 카드를 꺼내들 시기를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로 잡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앞서 낸시 펠로시 하원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하원지도부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거부해도 하원의원 과반이상의 서명을 받아 이민개혁법안을 하원전체회의에 직접 표결에 부칠수 있는 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을 곧  모색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배제청원이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공화당 하원을 압박하고 민주당 진영의 이민자 표 독식 전략을 가동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하원지도부는 200명의 민주당 하원의원 전원이 찬성해도 18명이상의 공화당 하원의원을 끌여들여야 하는데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이민개혁 지지파들 조차도 동참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이민옹호단체들은 압박받는 공화당 하원이 올해안에 이민개혁을 성사시키는 것을 최상의 시나 리오로 잡고 있으나 끝내 거부할 경우 민주당 하원의 배제청원, 실패시 오바바대통령의 추방유예 전면 확대, 2016년 차기선거에서의 민주당 몰표로 이어가게 압박해 나갈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공화당 진영에서는 올해 이민개혁을 무산시킬 경우 올 11월 총선이 문제가 아니라 2016년 차기 대선에서의 백악관 탈환이 또다시 물건너 가게 될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져 어떤 최종 선택을 할지 예의주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