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독자적인 이민정책 단행 선언

 

베이너 올해 이민개혁 표결 불가 통보

오바마 독자적인 이민정책 취할 계획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안 이민개혁법안의 무산을 인정하고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가능한 독자적인 이민정책을 단행할 것임을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8월이나 9월부터 형사범죄전력 없는 서류미비자의 추방중단, 드리머들의 부모 들에 대한 추방유예 확대, 국방부의 불체 청소년 미군입대 허용방안 등을 잇따라 시행하게 될것 으로 예고되고 있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끝내 올해안 이민개혁을 무산시킴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독자행동 에 나서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30일 “이민개혁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된후 1년이상을 기다려 왔으나 이제 는 더이상 여지가 없어졌다”면서 독자행동이 불가피해졌음을 선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지난주에 이민개혁법안들을 올해에는 하원에서 표결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왔다”면서 올해안 이민개혁이 무산됐음을 확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따라서 “이제 나는 대통령 행정파워로 독자적인 이민개선조치를 취할 계획” 이라고 선언했다.

 

이에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이르면 8월이나 9월부터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취할 수 있는 독자 적인 이민개선조치들을 잇따라 단행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1단계로 단행할 가능성이 있는 추방정책 변경을 통해 형사범죄전력이 없는 서류미비자들의 추방을 사실상 중단하게 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2단계로는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자, 또는 추방 유예를 승인받은 드리머들의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 부터 추방유예를 확대할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함께 그동안 연기시켰던 구제조치들도 시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럴 경우 펜타곤이 추방유예를 승인받은 서류미비 청소년들, 즉 드리머들이 미군에 입대해 이른 시일내 미국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계획도 시행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 국방부는 미국내에서 2년이상 거주했던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에 대해 의료인력과 한국어를 포함한 언어병과에서 미군입대를 허용해온 MAVNI 프로그램 대상에 추방유예를 승인받은 서류 미비 청소년들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마브니 프로그램은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들도 한해 최대 1500명씩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병과와 언어병과로 미군에 입대해 그린카드를 건너뛰고 바로 미국시민권을 취득할수 있는 제도로 한국인 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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