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 내부 해킹설 잠재우려 실효성 부족 제재 서둘러

미, 북 제재대상 소니 해킹 직접 개입 증거 제시 못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 새해 벽두부터 소니 영화사 해킹에 대한 대북제재조치를 취하고 나섰으나 실효성과 정당성이 부족해 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오바마 대북제재는 소니 해킹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관측을 일축하기 위한 시도인데다가 북한 소행이라는 근거도 여전히 제시하지 않고 있어 정당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15년 새해를 시작하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소니 영화사 해킹에 대한 비례 대응조치로 대북 제재조치를 취했으나 논란을 부채질해 역풍을 맞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와이 휴가지에서 워싱턴에 복귀하기도 전인 2015년 1월 2일자로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해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새해업무를 북한 손보기로 시작한 셈이 됐다.

오바마 행정명령에 따라 미재무부는 북한의 핵심 정보부서인 정찰총국 등 3개기관과 개인 10명 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해 미국금융시스템의 접근과 미국 개인들과의 거래를 금지시켰다.

미 재무부는 이와함께 앞으로 미국의 민간기업이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어떤 사이버공격에도 강력 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제재권한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미국의 이번 대북제재는 미국내에서도 실효성과 정당성까지 의심을 받으며 논란을 부채질 하고 있다.

첫째 오바마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대북제재카드를 꺼내든 것은 소니 영화사 해킹이 북한 소행이 아닐수 있다는 분석이 확산되고 있었는데 이를 잠재우기 위한 시도로 간주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여러 곳의 보안전문 업체들은 소니 영화사 해킹은 내부 인사들이나 반감을 가진 퇴직자, 또는 외부 해킹 그룹의 소행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둘째 북한소행이 아닐 것이라는 분석을 일축하면서도 보다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대북 제재의 정당성까지 의심받고 있다.

미 관리들은 이번 대북제재조치를 미언론에 브리핑하면서 “소니 영화사의 컴퓨터와 서버를 4분 의 3이나 파괴시킨 이번 해킹이 북한소행으로 확신하고 있으나 기밀을 모두 공개할 수 없다”며 북한소행 근거를 공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는 지적했다.
미국은 이번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의 정찰총국 등 3개 기관들과 개인 10명에 대해서도 북한의 사이버 작전이 정찰총국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만 지목했을 뿐 소니 해킹에 직접 개입했다는  근거는 없다고 시인했다.

셋째 오바마 대통령이 미 정보당국의 오판을 너무 성급하게 단정함으로써 전임자인 조지 부시 대통령의 전절을 밟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2003년 조지 부시 대통령이 미 정보당국의 오판을 근거로 이라크 침공에 나선 것 처럼 오바마  대통령도 너무 성급하게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짓고 보복응징까지 행동으로 옮기고 나선데다가 제기되는 의문을 잠재우기 위해 무리한 조치를 취해 불필요한 역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더욱이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제재에 북한이 지나치게 강하게 반발하면 새해벽두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한반도 해빙무드에도 찬물을 끼얹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