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공화당 ‘협력강조 불구 충돌예고’

 

오바마-맥코넬 협력정치로 미국민 과제 이뤄내자

오바마 이민행정명령 강행의지로 공화당과 충돌 불가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초당적인 협력정치를 강조하고 나섰으나 서로의 한계를 내비쳐 성과를 거둘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정책과 신속 무역협상권한 강화, 법인세 인하 등에서는 합의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으나 이민 행정명령과 이민개혁법을 둘러싸고 벌써 입장차이를 드러내 충돌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공화당의 압승과 연방상하원 동시 장악으로 끝난 11월 4일 중간선거 결과를 받아 들고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잇따라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과 연방상원을 이끌게 된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는 이구동성으로 미국민들과 미국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정치를 약속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5일 선거후 첫 백악관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의 ’11·4 중간선거’ 참패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 연방의회를 이끌게 된 공화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의 승리를 축하하고 “유권자들이 보낸 분명한 메시지는 양당이 협력해 일을 제대로 잘하라는 것”이라며 “이제 우리가 다함께 협력해 일을 추진해야 할때”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미국민들은 이제는 선출된 정치인들이 그들 처럼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미국민들을 위한 국정과제를 성사시킬 것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무역과 법인세 인하, 기간시설 투자 확충 등과 관련해 초당적 타협에 나설 용의 가 있다고 밝혔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는 이에 앞서 지역구인 켄터키에서 가진 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 민주당과 협력하고 서로 수용할 수 있는 공통 분모를 찾아 입법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도 오바마 대통령과 비슷하게 대통령의 신속무역협상권 강화,법인세 인하

등에서 합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하지만 초당적 협력 정치의 최대 걸림돌은 역시 이민개혁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행동하지 않으면 올연말안에 대통령 권한으로 이민행정명령을 단행할 것 임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고장난 이민시스템을 고치려는 이민개혁법안은 이미 상원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라도 공화당이 최종 승인하면 된다”면서 “의회가 행동하지 않으면 올해가 가기전에 이민 시스템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이민개혁 의지가 있으면 대통령 이민행정명령을 단행하더라도 언제 든지 이민개혁법을 승인해 행정명령을 대체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과의 타협에 나서겠지만 지지기반인 이민사회 와 약속한 이민행정명령은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한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앞서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이 일방적인 이민행정명령을 단행하면  공화당 의원들을 더욱 분노시켜 협력이 어려워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새로 협력정치에 나서 초당적 타협안을 이끌어 낼지  아니면 당파대립을 지속해 아무일도 하지 못하게 될지, 그것도 아니면 중간 타협점을 찾을지 곧  갈림길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Tags

Related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