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행정명령 중단, 국토안보부 폐쇄위기, 오바마케어

공화당 늪에서 헤쳐나오지 못하면 빈손으로 퇴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비롯한 업적과제들을 추진하다가 공화당 진영의 의회 와 법원에 의해 손발이 묶이고 있어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의 파상 공세에서 헤쳐나오지 못하면 빈손으로 퇴임할지도 모른다는 경고 를 받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업적으로 남길 만한 주요 정책들을 강행하고 있으나 연방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 의원들에 이어 공화당 출신 연방판사들에 의해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불법이민자 500만명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을 제공하려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신청서 접수를 시작하기 직전에 연방법원에 의해 전격 중지되는 직격탄을 맞았다.

오바마 행정부는 23일 텍사스 연방지법 앤드류 헤이넌 판사의 일시중지 명령을 유보시키기 위해 긴급유예를 신청한 것으로 법적투쟁에 돌입했으나 같은 텍사스 연방지법에서 이를 받아들일지는 극히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개로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더라도 가장 보수적인 루지애나 뉴올리언스 소재 제5 연방항소법원은 공화출신 판사들이 2대 1의 비율로 압도하고 있어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게다가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럴 경우 6개월이상은 걸리기 때문에 오바마 추방유예 확대조치는 올상반기안에 시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함께 공화당 하원이 두가지 오바마 추방유예정책을 폐기시키기 위해 국토안보부의 폐쇄까지 불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오바마 대통령을 코너로 몰고 있다.

공화당 하원이 이번주에 추방유예정책 폐기조항을 삭제한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다시 승인하지 않으면 27일 임시예산이 소진돼 그후에는 국토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문을 닫아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유일한 개혁성과인 오바마 케어는 1차연도에 810만명에 이어 2차연도인 올해 1140만명이나 몰려 겉보기에는 성공작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공화당 진영의 끝없는 폐기 시도에 휘말려 언제 수명을 다할지 모르는 늪에 빠져 있다.

연방대법원이 6월안에 주정부를 통하지 않는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을 위헌으로 판결할 경우 50개주중에 37개주의 가입자 820만명의 건강보험 프리미엄 보조가 없어져 오바마 케어는 사실상 폐기되는 운명을 맞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같이 연방의회와 상당수 주정부와 연방법원을 장악한 공화당 진영의 깊은 늪에 빠져 헤쳐 나오지 못할 경우 핵심 개혁성과와 정책들을 모조리 잃고 빈손으로 백악관을 떠날수도 있다는 적색경고장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