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11월 4일 선거이후 단행 공식 발표

“시기보다 내용 중요” 획기적 조치로 이민사회 무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결국 이민행정명령을 11월 중간선거아후로 공식 연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지 하루만에 11월 중간선거이후로 연기하겠다고 공표 해 이민사회 등 지지기반으로 부터 분노를 사고 있다.

소심파, 겁쟁이 소리를 듣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끝내 이민행정명령을 11월 4일 중간 선거이후로 미루는 결정을 내려 불만과 분노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행정명령을 단행할 것이지만 발표시기는 11월 중간선거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백악관은 다만 이민행정명령이 11월 선거가 끝나고 올해안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의 연기 발표는 오바마 대통령이 “곧 발표”를 언급한지 하루만에 공식화한 것이어서 이민 옹호단체들과 이민사회, 미 노조와 미업계 등을 분노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7일 NBC방송 일요토론인 Meet the Press와의 인터뷰에서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여름이 끝나는 싯점에서 발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밀입국아동문제로 미국민 들이 국경위기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민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이민 행정명령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고려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발표시기는 늦췄지만 연방의회가 행동하지 않으면 올해안에 반드시 이민 행정명령을 단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행정명령을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연기한 것은 선거, 정치적 계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방상원 다수당 수성여부가 달린 민주당 현역 상원의원 5~6명이 발표연기를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으로 대다수는 해석하고 있다.

이른바 레드 스테이트로 불리는 공화당 우세지역에서 민주당 현역 상원의원으로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아칸소의 마크 프라이어, 루지애나의 매리 랜드류, 알래스카의 마크 베기치, 노스캐롤라이나 케이 헤이건 상원의원 등이 이민행정명령의 연기를 공개 요구해왔다.

이에대해 같은 민주당에서 이민개혁을 주도해온 밥 메넨데즈 상원외교위원장과 루이스 구티 에레즈 하원의원 등은 일요토론에서 이민행정명령 연기는 민주당의 가치와 지지기반에 등을 돌린 것이라고 성토했다.

더욱이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11월 선거에서 아예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것은 물론 오바마 대통령을 더이상 믿지 않게 되는 역풍을 불러올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

이때문에 백악관 고위 관리들은 이민옹호단체, 노조 지도자들과 접촉해 발표시기 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면서 그동안 제시해온 획기적인 이민행정명령을 반드시 올해안에 단행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이민자 표심 달래기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백악관측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시민권자나 드리머들의 부모들을 중심으로 서류미비자 500만명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카드를 제공하는 구제조치를 취할것으로 거듭 확인하고 있다

동시에 합법 이민신청자의 동반가족들을 영주권 쿼터계산에서 제외함으로써 그린카드를 2배이상 더 발급하는 이민개선조치도 단행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