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200만명 보험자격에 문제

 

소득문제 120만, 이민신분 50만, 시민권 46만

4명중 1명, 일부 보험혜택 박탈 위험

 

오바마 케어에 따라 건강보험을 구입한 미국인들의 4명중 1명꼴인 200만명이나 소득과 이민신분, 미국시민권 등 보험자격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자들은 90일안에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더 내거나 자칫하면 보험혜택의 일부를 박탈 당하게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의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개막시킨 오바마 케어가 보험 자격 검증단계에서 결국 또다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오바마 케어는 소득과 이민신분에 따라 보험가입은 물론 연방정부 보조액이 결정되는데 상당수 가 소득과 이민신분, 미국시민권을 증명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연방보건복지부는 연방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오바마 케어에 따라 건강보험을 구입한 미국인들 가운데 200만명은 보험가입과 정부보조 자격에 불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모두 810만명이었기 때문에 4명중의 1명꼴로 자격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정부보조금을 결정하는데 절대적인 소득에서 잘못된 사람들이 120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민신분을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50만 5000명에 달했다.

 

미국시민권자라고 신고했으나 입증이 안되는 사람들도 46만 1000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방보건복지부는 200만명이나 되는 자격 불일치 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일일히 확인해야 하는 엄청난 행정처리를 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소득이나 이민신분, 미 시민권 등에서 자격과는 불일치한다는 지적을 받은 미국거주자 들은 90일안에 이를 해명해야 한다.

 

 

단순한 착오나 에러에 의한 것이라면 소득과 이민신분을 증명해 상당수는 건강보험 혜택을 큰 변함없이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득이나 이민신분, 미 시민권을 입증하는데 실패한다면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고의성이 없을 경우 정부 보조비가 줄어드는 대신 더 많은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된다.

 

심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일부를 박탈 당할 수도 있게 된다.

 

오바마 케어의 당면 과제는 수백만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며 제출한 소득과 이민신분 등 보험  가입및 정부보조 자격을 입증하는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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