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BO보고서 “2017년까지 200만개 줄여”

공화 오바마케어 공격, 대체입법에 결정적 무기

오바마 케어가 풀타임 근로자들을 3년만에 200만명이나 줄일 것이라는 미의회 보고서와 나와 폐기 또는 대체될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오바마 케어가 일자리 감소라는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보고서는 폐기 또는 대체를 외치고  있는 공화당에게 결정적인 힘을 실어주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오바마 케어에 또하나 악재가 터져 나왔다.

비당파적 기구인 미의회예산국(CBO)이 보고서를 통해 오바마케어가 본격 시행되면 풀타임 일자리 를 대폭 축소시킬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미 의회예산국은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이 시행 첫해에는 예상보다 적지만 2015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정부혜택을 유지하려는 미국민들이 덜 일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풀타임 근로자들을  대폭 축소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CBO는 2017년까지는 현재보다 무려 200만명이나 풀타임 근로자들이 적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이어 2021년까지는 230만명, 2024년에는 250만명의 풀타임 근로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CBO는  예측했다.

CBO는 수많은 미국민 근로자들이 오바마 케어에 따른 정부보조를 계속 받기 위해서 일하는 시간을 줄여 풀타임 대신 파트타임 근로자로 있거나 아예 일하지 않는 사람들도 생기기 때문에  풀타임 근로자들이 3년만에 200만명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의회예산국은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는 미국민들이 올해에는 6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해  당초 700만명 가입 보다는 내려 잡았다.

또한 확장되는 메디케이드에 가입하는 저소득층들도 첫해에 8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돼  당초 900만명 보다 낮췄다.

그러나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은 내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2017년에는 2500만명이나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번 미 의회예산국(CBO)의 보고서는 오바마 케어를 폐기 또는 대체하려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결정적인 정치무기를 하나 제공한 것이어서 중간선거전에서 치열한 논쟁을 불러올 것으로 예고 된다.

공화당 하원은 현재까지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는 법안을 40번이상 시도해왔으며 근래들어 서는 대체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