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연방차원 정부보조금 위법판결시 820만 박탈

연방대법관 9명 입장 반분, 로버츠 대법원장, 케네디 대법관 주목

오바마 케어의 운명을 판가름할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됐으나 대법관들의 입장이 반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6월말 어떤 판결이 나올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전국민 건강보험시대를 개막시킨 오바마 케어의 존폐여부가 연방대법원에서 심리되기 시작해 6월말 판결까지의 법정 드라마에 돌입했다.

연방대법원은 4일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정부보조금을 연방차원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지를 판정 하기 위한 위헌 심리에 착수했다.

연방대법원이 6월말로 예상되는 판결에서 연방차원의 정부보조금 지급이 위법이라고 판결하면  오바마 케어 자체가 수명을 다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돼 있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연방차원의 보험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을 구입하는 미국민들에게 정부보조금 을 제공할 수 없다고 판결한다면 1100만명의 가입자들 중에서 820만명이나 보조금을 잃게 된다.

그럴 경우 연방차원에서 구입한 37개주 거주민들의 건강보험이 한꺼번에 사실상 취소되는 엄청난 혼란을 불러오고 오바마 케어 자체가 붕괴될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

미 전역에서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주별 보험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주지역들은 캘리포니아, 뉴욕, 매릴랜드, 워싱턴 디씨 등 14개주에 불과하고 37개주는 연방차원인 헬스케어 닷 거브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의 첫날 심리에서는 대법관들이 보수와 진보로 반분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대법관 9명 가운데 진보파 4명 전원은 모두 오바마 케어를 통한 정부보조금은 연방차원이든, 주차원이든지 합법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뚜렷한 보수파 대법관 3명은 위헌 요소를 강조해 폐기쪽에 기울어 있음을 시사했다.

결국 열쇠를 쥐고 있는 대법관은 보수파인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과 이른바 스윙 보터인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어느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오바마케어의 운명이 판가름날 것으로 확인됐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첫날 심리에서는 거의 발언을 하지 않아 어떤 입장인지 드러내지 않았 으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위헌소지를 언급하는 동시에 위헌판결시 엄청난 혼란을 우려해 어느쪽에 설지 아직은 알수 없는 상황으로 해석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이 보수 5, 진보 4명으로 갈려 있으나 2012년 5대 3으로 합헌판결 을 내린바 있어 이번에도 오바마 케어를 유지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