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최저임금 15달러시 1700만명 인상, 130만명 실직

CBO 의회예산국 연방최저임금 인상안 영향 평가

민주하원 내주 하원가결 예상, 공화상원 제동걸거나 수정가능성

연방최저임금이 10년만에 처음으로 15달러까지 오르게 되면 미국의 근로자 1700만명의 임금이 인상 되는 반면 130만명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최저임금을 10년만에 올리려는 법안은 내주 민주당 하원에선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공화당 상원 에서는 발목을 잡히거나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차원의 최저임금을 무려 10년만에 처음 올리려는 워싱턴 의회의 법안이 표결을 앞둔 가운데 2025 년까지 15달러로 올릴 경우 1700만명이 혜택을 보는 반면 130만명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방최저임금을 현행 7달러 25센트에서 2025년까지 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15달러까지 올리는 법안 이 내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져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하원표결을 앞두고 필수적으로 제시돼야 하는 비당파적인 CBO(의회예산국)의 영향평가에서 2025년에 연방최저임금을 15달러로 적용할 경우 미 근로자 1700만명이 임금상승 혜택을 볼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30만명은 빈곤에서 탈출하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에 미국인 130만명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CBO는 내다봤다

연방차원의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일부 업주들이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문을 닫을 수 있어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도 양산해 내게 된다

이를 감안해 CBO는 최저임금을 2025년에 12달러까지 올릴 경우에도 영향을 산정했는데 500만명이 임금상승 혜택을 보는 반면 30만명이 일자리를 잃어 여파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최저임금을 10달러로 소폭 올리게 되면 150만명만 임금이 올라가게 되는데 비해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조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올리는 대신 10달러까지만 인상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연방최저임금 7달러 25센트는 2009년 7월에 오른이후 10년동안이나 묶여 있다

미국내에서 버지니아를 비롯해 21개주는 연방최저임금인 시급 7달러 25센트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비해 캘리포니아와 뉴욕, 워싱턴 디씨 등 7개주는 앞으로 수년후 15달러까지 인상하는 법안을 이미 승인해 놓고 있으며 현재 연방최저임금의 두배에 가까운 12달러대를 기록하고 있다

민주당 하원이 연방최저임금을 7달러 25센트에서 5년에 걸쳐 15달러까지 올리는 방안을 가결할 채비 를 하고 있으나 공화당 상원이 그대로 수용할지는 미지수여서 내년 선거이전에 성사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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