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살리기 부자증세 실현가능성 희박

IS 격퇴작전도 여전히 소심한 지상작전으로 제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올해에도 중산층 살리기와 전쟁 끝내기 등을 내세우며 대내외 승부수를 띄워 놓고 있으나 소심함 때문에 말뿐인 승부수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이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부자증세나 IS 격퇴작전이 성과를 거두기에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농구를 좋아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승부를 가르는 마지막 4쿼터를 뛰고 있기 때문에 승리를 굳히거나 역전극을 펼칠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선 대내적으로는 부유층의 세금을 올려 중산층을 살리자고 외치고 있다.

미국에서 현재 가장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이 소득 불균형, 부의 불평등,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 것이어서 무너져 내린 중산층 살리기에 최우선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많아야 10%의 부유층만 돈놓고 돈먹는 이익을 독식하고 있을뿐 나머지 90%나 소득이 오히려 줄어 팍팍한 생활고를 겪고 있기 때문 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 살리기 방안으로 최고 부자와 금융기관, 다국적 대기업들로 부터 10년간 1조달러의 세금을 더 거둬들여 서민들의 세제혜택에 2750억달러를, 도로와 교량 등 사회기간 시설 확충에 4750억달러를 투입하자고 제안했다.

중산층 살리기와 사회기간시설 확충에는 아무도 토를 달지 않고 있으나 오바마 부자증세안은 공화당으로 부터 즉각 일축당했다.

세금인상에 알러지반응을 보이고 있는 공화당이 연방상하원 다수당을 동시 장악하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의 부자증세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는 평을 듣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가능성 제로라는 실정을 잘알면서도 부자증세를 내걸었기 때문에 진정한 승부수 로 볼수 없으며 말뿐인 승부수로 꼽히고 있다.

오히려 말로만 중산층 살리기를 외치고 부자증세가 안되면 공화당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정치적 술수라는 혹평만 듣고 있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진정으로 중산층을 살리려면 복지축소와 부자증세를 맞바꾸는 빅딜부터  공화당 의회와 모색하거나 특단의 재원마련 방안부터 성사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외정책에서도 ‘소심한 외교, 뒷좌석 운전’ 해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갈수록 잔혹해지는 IS(이슬람국가)를 격퇴시키겠다며 지상군 투입의 문까지 열어놓고 있으나 아직 도 대규모 지상전이 아니라 특수부대를 동원한 제한적인 작전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소심한 전략으로는 이른 시일내 IS테러위협을 제거할수 있을지 의문을 불식 시키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