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 헌법소원 늑장 판결로 피해 눈덩이

한국 헌재 2년반이나 늑장 결정, 평소보다 2배이상 늦어

한인 2세들 연방공직 진출, 미군입대 등에서 피해 속출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한 한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2년 반이나 지연되고 있어 한인 2세들의 피해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에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한 전종준 변호사를 중심으로 미주 한인사회에서 신속한 위헌판결과 법개정 을 촉구하는 캠페인에 다시 나섰다

미국서 태어나 미국시민권자이지만 출생당시 부모중 한명이 영주권자 등 한국적자라는 이유로 한국적 까지 부여받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피해가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가운데 2001년생 남성일 경우 이번 29일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하지 않으면 38세 가 될때 까지 이탈조차 하지 못해 한국서는 한국 군대에 가거나 병역기피로 처벌받고 미국서는 사관학교 입학이나 연방공직 진출이 막히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럼에도 한국 헌법재판소는 제 5차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을 2년반 가까이 내리지 않는 늑장을 부리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늑장판결과 한국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이 지속되는 시간에도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인 한인 2세들의 피해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전종준 변호사에게 편지를 보낸 로스엔젤레스 거주 한인 장모 씨는 아들이 연방공무원에 도전하기 위해 신원조회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이중국적자인지 묻는 항목에 예스라고 답변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 이라고 토로했다.

반대로 노라고 대답 했다가 나중에 거짓으로 드러나면 더 큰 화를 당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번 5차 헌법소원을 제기한 크리스토퍼 멀베이 군의 한국인 어머니는 미국인 아버지를 두어 생김새나 이름이나 한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들이 미군에 입대하려는데 이중국적으로 거부당할까봐 크게 걱정 하고 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5번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해온 전종준 변호사는 ‘선천적 복수국적 개정 촉구 위원 회’ 를 결성하고 헌재의 조속한 위헌판결과 법개정을 촉구하는 대대적인 캠페인에 돌입했다

전종준 변호사는 위헌결정이 나온다면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가운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적을 자동말소 시켜주고 출생신고를 이미 한 경우에는원정출산과 병역기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18세가 아니라 아무때나 국적을 이탈할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와 뜻을 같이 하는 한인들은 웹사이트 Yeschange.org(에스체인지 닷 오알지)를 통해 미 전역 한인들과 연대 해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한 조속한 위헌판결과 법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히고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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