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이민개혁 성사 기대에 찬물

오바마 대폭 양보 또는 연말에나 가능해질 듯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올해 이민개혁법안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선언해 이민개혁 기대에 찬물 을 끼얹고 있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강한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 진영의 대폭 양보가 있거나 11월 중간선거가 끝난 다음에나 이민개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14년이 이민개혁 원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다가 갑자기 먹구름에 휩싸이고 있다.

이민개혁 기준들을 제시하고 초당적인 이민개혁 추진에 나설 조짐을 보였던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일제히 부정적 입장으로 돌변하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6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이민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이민개혁법안을 올해  진전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선언했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올해 이민개혁법안을 추진해 성사시킬 수 없는 이유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법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과 불신이 광범위 하게 퍼져 있다”면서 “그같은 상황을 바꿀 때까지는 이민개혁을 진전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를 시행하면서 여러차례 시한을 바꾼 것만 보더 라도 국경강화등 이민법을 제대로 집행할 지에 대해선 강한 의심과 불신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하원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이민개혁에 앞장섰던 폴 라이언 하원예산위원장도 이민개혁법 안을 올해 추진해 성사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한 바 있다.

폴 라이언 하원예산위원장의 회의적인 입장도 며칠사이에 180도 바뀐 것이다.

공화당의 최고 하원 지도자들이 돌연 이민개혁에 회의적인 입장을 공표하고 나선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첫째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서류미비자들에게 합법신분만을 부여한다는 구제조치를 포함시킨 이민 개혁원칙들을 제시했으나 공화당하원의원들이 여전히 의견분열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다수는 아직도 서류미비자 합법신분부여마저 반대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둘째 11월 중간 선거 이전에 이민개혁을 추진해 보았자 공화당의 분열상만 보여주면서 정치적인 혜택은 민주당에게만 돌아갈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보다 적극성을 보이면서 공화당안을 대폭 수용해야 올해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이민개혁법안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는 정치적 손익을 피하기 위해 11월 중간선거가 끝나고 이른바 레임덕 회기에나 전격 타협이 이뤄져 이민개혁이 성사될 가능성이 생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