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너, 오바마 재임중 이민개혁 불가능

 

“오바마 22번 일방통행, 우물에 독탔다”

민주당도 선거전략상 타협대신 차별화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하는 기간에는 이민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진영도 선거전략상 타협대신에 차별화하고 나설 것으로 보여 올해와 내년의 이민개혁은 희박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민행정명령으로 일방통행해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하는 한 이민개혁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공화당 지도부의 입장이 나와 이민사회를 실망시키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CBS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민개혁 무산의 책임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돌리며

이민개혁법이 추진되고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나는 4년동안이나 이민개혁을 추진해왔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그의 권한을 넘어서는 이민조치들을 무려 22번이나 강행했다 “면서 “이는 우물에 독을 타는 행동이었다”고 비판했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일방통행으로 이민개혁법이 통과되기는 거의 불가능해진 것 으로 미국민들이 생각하도록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이번 발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7년 1월 20일 퇴임하기 전에는 이민개혁 법안을 추진해 성사시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이미 워싱턴 정치권은 2016년 차기 선거 레이스에 본격 돌입하고 있어 올해와 내년의 이민개혁 은 물건너 갔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공화당은 갈수록 선거판세를 판가름하고 있는 라티노와 아시아계 등 이민자 표심을 잡기 위해 올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는 이민개혁을 다시 시도하는 제스쳐를 취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럴 경우 공화당은 지난해 시도했던 대로 이민개혁법안들을 4~5개로 나누어 개별이민개혁법안들로  추진하는 Piece meal 방식으로 선 이민단속 강화 후 불체자 구제 원칙을 다시 들고 나올 것으로 관측 되고 있다.

 

이에맞서 민주당 진영은 개별이민개혁에 타협하지 않는 대신에 획기적인 포괄이민개혁을 고수하며 강경 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진영도 내년 선거를 치르기 위해선 이민개혁을 놓고 공화당과 차별화하는게 유리하기 때문에 강 하게 맞설 것이 확실해 결국 내년 11월 선거때까지 이민개혁은 극히 희박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Related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