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하원증언 거부’ vs 민주하원 ‘위증,의회모독’

윌리엄 바 법무 하원법사위 증언거부, 문서소환장도 무시

민주하원 지도부 “법무장관 위증죄, 의회 모독혐의”

뮬러 특검보고서를 둘러싸고 윌리엄 바 연방법무장관이 민주당 하원에서 증언하길 거부하자 민주당하원 은 “위증죄를 범했다”며 분노하고 나서 정면 충돌하고 있다

밥 바 법무장관은 또 뮬러 리포트 원본을 내라는 문서소환장도 일축하고 있고 민주당하원은 의회모독 혐의까지 추가하고 있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해 내놓은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보고서를 둘러싼 워싱턴 정치권의 공방이 연방법무장관과 민주당 하원지도부간의 감정대립으로 폭발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일 기자회견에서 하원법사위원회 증언을 거부한 윌리엄 바 법무 장관을 성토하며 위증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지목해 당파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특히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최근 민주당 의원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면서 의회 위증죄 를 저지른 것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대통령도, 법무장관도, 누구도 법위에 있지 않다”고 경고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지난주 민주당 하원의원들의 질문에 윌리엄 바 연방법무장관이 답변하면서 자신이 내놓은 뮬러 리포트에 대한 요약본이 뮬러 특별검사측으로 부터 아무런 우려를 사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있다

뮬러 특별검사는 448쪽으로 된 수사보고서 전체에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결론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 령의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 여러차례 수사방해로 간주될 수 있는 지시를 내렸으나 참모들의 이행거부로 사법 방해죄로 특정할 수 없을 뿐 면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적시해 큰 격차를 보인바 있다

민주당 하원지도부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태도에 분노하고 나선 것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 법사위원회 출석과 증언을 갑자기 거부한데다가 뮬러 리포트를 편집수정없이 전량 공개하라는 문서소환 장도 일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윌리엄 바 연방법무장관은 2일로 예정됐던 연방하원 법사위원회에서의 증언을 전격 거부했다

밥 바 법무장관은 “민주당 하원지도부가 스탭 변호사들을 시켜 미국의 법무장관에게 질문하도록 허용 하겠다는 하원법사위원회의 청문회 진행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청문회 출석과 증언을 거부하고 불참했다

바 법무장관은 이와함께 하원법사위원회가 뮬러 리포트를 검게 가리는 편집 수정없이 원본을 전량 내라 는 문서 소환장까지 무시하고 있다

민주당 하원지도부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을 위증죄 뿐만 아니라 의회 모독 혐의로 몰고가고 있어 정치 공방에서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징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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