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증세 ‘대기업 8300억, 부유층 6400억달러 거둬 2조달러 사회복지 충당’

10년 소요비용 1조 8천억달러+세제혜택 포함시 2조 4300억달러 필요

대기업 8300억, 부유층 6400억, IRS 탈루추적 2070억 등 2조 2700억달러 세입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에서는 세금인상으로 대기업으로 부터 8300억달러, 부유층으로 부터 6400 억달러를 거둬들여 2조달러이상의 사회복지 확충과 기후변화 대처 비용을 모두 충당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RS의 예산을 800억달러나 증액해 탈루추적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10년간 2070억달러를 더 징수하고 메디케어 약값 낮추기 등으로 3000억달러를 절약하면 10년간 1600억달러의 적자만 추가될 것으로 추산됐다

바이든 민주당의 2조달러 규모의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은 대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올려 50년만의 사회복지를 확충하는데 투입하겠다는 야심찬 복안으로 민주당만의 힘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비당파적인 미 의회예산국(CBO)이 산출한 세부소요비용과 증세에 따른 세수입 예상에 따르면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에 포함된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기후변화 대처방안을 시행하는데 1조 8000억 달러에다가 세제혜택까지 포함하면 10년간 2조 4300억달러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기업과 부유층 증세와 IRS의 탈루추적과 추가징수, 약값 낮추기 등 절약분으로 2조 2700억달러 의 세입을 늘려 모든 비용을 충당하는데 1600억달러가 모자라 그만큼 적자를 늘릴 것으로 CBO는 계산 했다

바이든 민주당의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에 담긴 증세안을 보면 첫째 대기업들로 부터 10년간 8300억 달러의 세금을 더 거둬들이게 된다

주주에게 보고하는 연수익이 10억달러 이상인 대기업들에 대해 최저 법인세 15%를 부과해 10년간 3200억 달러를 징수한다

다국적기업들의 해외 수익에 대해선 별도로 현재 10.5%를 15%로 올려 2800억달러를 더 거둬 들인다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 소프트 등 대기업들이 자사주의 주가를 지탱하기 위해 매년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데 그런 스톡 바이백에 대해선 1%의 세금을 물려 1250억달러의 세입을 늘리게 된다

둘째 부유층에는 부가세를 새로 부과해 10년간 6400억달러의 세금을 더 거둬들이게 된다

연소득이 1000만달러 이상이면 5%, 2500만달러이상이면 8%의 부가세를 물려 2300억달러를 징수한다

고액의 투자소득에 대해선 별도로 3.8%의 메디케어 세금을 추가해 2500억달러의 세입을 늘린다

기업손실을 세액공제해주는데 제한을 확대하는 것으로 1600억달러를 더 거둬 들인다

셋째 IRS 국세청의 예산을 800억달러 늘려 탈루추적을 대대적으로 강화함으로써 10년간 2070억달러의 세금을 더 거둬들일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백악관은 4000억달러는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CBO는 근 절반인 2070억달러로 추산했다

이와함께 메디케어 처방약값 낮추기로 약값을 물가인상률 보다 높게 올리지 못하고 1년에 1인당 약값 이 2000달러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며 오래된 약값을 더 낮추도록 협상해 10년간 3000억달러를 절약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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