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침묵도 공범, 연방의회 코비드 19 증오범죄법안 조속 통과”

새 증오범죄법안 연방법무부 전담수사요원 신속 배치, 전국통합신고추적 체계

조셉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안 증오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새 ‘코비드 19  증오범죄 법안’을 통과시켜 연방차원에서 증오범죄를 신고받아 통합추적하고 신속 전담수사하게 될 것으로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애틀란타를 직접 방문해 아시아계를 위로한후 대책을 숙의하고 “침묵도 공범”이라며 아시안 증오범죄에 대해 단호히 배격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코로나 사태 1년간 3800건으로 150%나 급증한 미국내 아시안 증오범죄가 급기야 애틀란타 총기참사로 폭발한것으로 간주되자 조셉 바이든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애틀란타를 직접방문해 위로하고 강력한 아시안 증오범죄 차단책도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종증오범죄에 침묵하는 것은 공범과도 같은 것으로 결코 공모할 수는 없다”면서 “미국에서 증오범죄가 더이상 은신처, 갈 곳을 없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본인이 인도계 어머니를 두고 있는 아시아계인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는 침묵하지도 구경꾼이 되지도  않을 것이며 폭력과 증오, 차별 등에 대해선 언제 어디서 발생하더라도 맞서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안 증오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연방의회는 “코비드 19 증오범죄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계 남편을 두고 있는 대만계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뉴욕)과 일본계 마지 히로노 상원의원(하와이)이 최근 상정한 ‘코비드 19 증오범죄 법안’에는 공동 제안자들만 해도 60명을 넘고 있어 금명간 연방의회에서 다뤄지고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기존의 증오범죄 법에 따라 인종과 피부, 국적, 성별, 성적취향, 장애 등에 대한 혐오, 증오 범죄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라며 아시안을 무차별 공격하는 행위도 증오범죄 로 수사해 강력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또 증오범죄로 여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 연방법무부가 한명이상의 전담요원을 임명해 해당 지역 사법당국과 증오범죄로 신속 수사하도록 의무화시키고 있다

이와함께 연방법무부는 각주와 로컬 사법당국과 협력해 피해자들이 손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국어로 된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 추적하게 된다

애틀란타 총기난사범이 총격살해한 8명가운데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 6명이 아시아계 여성임에도 성중독에 따른 것일 뿐 아시안 증오 범죄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인 여성 4명이 조준사격으로 머리와 가슴 등에 총을 맞은 것으로 나타나 명백한 아시안 증오 범죄로 관련단체 들은 강조하고 있다

현재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증오범죄로 규정하는데 책임자나 범위가 애매모호해 큰 문제로 지적돼 왔는 데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연방법무부 책임자가 해당 지역 사법당국과 협의해 신속하게 수사, 검토하고 증오범죄로 규정해 기소해 엄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안들의 대다수는 피해를 당하고도 언어문제와 신고방법을 잘몰라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로 쉽게 당국에 신고하는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