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의회법 고문 “기존 예산결의안 수정하면 현회계연도에도 재적용가능”

올 여름 1차 사회인프라, 10월이후 2차 인적 인프라 연이어 독자가결

수조달러를 더 쏟아부으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두가지 인프라 방안들이 올안에 두번이상 더 민주당 만의 힘으로 독자가결할 길이 열려 경기부양책들이 잇따라 성사될 탄력을 받고 있다

비당파적인 상원 의회법 고문은 바이든 미국구조계획법을 독자가결할 때 사용했던 예산결의안을 수정하 는 방법으로 현회계연도에도 재적용해 단순과반 찬성으로 가결할 수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차기 경기부양책으로 선택한 수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방안들이 현 2021 회계연도 안에도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가결할 길이 열려 상황이 180도 급변하고 있다

1조 9000억달러 규모의 바이든 미국구조계획법을 민주당이 독자가결할 때 사용했던 예산조정법이 당초 한 회계연도에 단 한번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돼 왔으나 기존 예산결의안을 수정하는 방법으로는 다시 적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비당파적인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의회법 고문(Parliamentarian)은 5일 “바이든 미국구조법을 예산조 정법으로 가결했을 때 사용했던 예산결의안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현 2021 회계연도에서도 다시한번 더 적용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복잡한 상원 의회법과 절차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판정을 내리고 조언하고 있는 상원 의회법 고문의 결정 은 양당이 대체로 수용하고 있는데 바이든 미국구조법에서도 그녀의 판정으로 최저임금 인상안이 제외 된 바 있다

이번 유권해석과 판정, 조언으로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최근 발표한 2조 2500억달러 규모의 바이든 1차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을 현회계연도인 9월안에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가결할 수 있게 됐다

바이든 1차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은 8년간 2조 2500억달러를 투자해 그중에서 도로 2만마일과 교량 1만개 등 사회기반시설 개선에 1150억달러, 전기차 확대에 1740억달러, 노년층 홈케어 확충에 4000억달러, 공공주택에 2130억달러 등을 쓰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올리고 다국적 기업의 해외수입에 대한 최저세를 15%에서 21%로 인상하며 부유층의 최고 소득세율도 37%에서 39.6%로 원위치하려 하고 있다

다만 2조 2500억달러의 1차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에서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판정을  받는 부분이 제외돼 전체 규모가 축소되고 조 맨신 상원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붙잡기 위해 대기업 법인세 인상폭을 21%에서 28%로 올리는 대신 25%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2차 인적 인프라 방안을 4월 하순 발표하는데 1조달러 이상 들여 4차 현금지원 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차일드케어 확대,워킹 맘들에 대한 획기적 지원, 커뮤니티 칼리지 수업료 무료 등을 담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바이든 2차 인적 인프라 방안은 10월 1일 시작되는 2022 회계연도에 새로운 예산결의 안을 통과시켜 세번째로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가결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