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2조 2500억달러에서 1조 7000억달러로 축소 수정제안

현금지원 방식 자동안정화 민주당내 지지 확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회인프라 일자리 방안의 총규모를 2조 2500억달러에서 5500억달러나 줄인 1조 7000억달러로 수정제안하고 나서 초당적 타협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4차 현금지원부터는 실업률이나 소득, 빈곤율 등에 따라 자동 지급하는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이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확산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차기 경기부양책과 현금지원 방식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어 7월 4일 독립기념일과 8월 초 여름휴회 직전에는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초당적 타협을 위해 양보를 시사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회인프라 방안의 총규모를 축소한 수정제안 을 내놓기 시작해 타협안으로 갈지, 아니면 독자가결로 선회할지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백악관은 지난 21일 바이든 인프라 플랜 가운데 1차로 발표한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의 총규모를 2조 2500억달러에서 1조 7000억달러로 5500억달러 줄여 수정제안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사회인프라 플랜은 1조 7000억달러로 5500억달러를 줄이며 공화당이 반대해온 제조업과 중소 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 지원 5000억달러를 다른 법안으로 돌린 것으로 백악관측은 설명했다

또한 도로와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 개선 예산은 공화당안에 맞추었으며 초고속 인터넷망 확충예산도 줄였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그러나 대중교통수단과 철도, 식수, 클린에너지를 위한 예산은 그대로 유지시켰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화당이 대표적으로 반대해온 노년층과 장애인을 위한 홈케어 예산 4000억달러를 그대로 유지시켰다

이에대해 5680억달러의 공화당 상원안을 내놓고 백악관 회동에 자주 참석하고 있는 공화당의 셀리 무어

카피토 상원의원 등은 여전히 불충분하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여 초당적 타협에 근접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바이든 백악관이 5500억달러나 줄이며 1조달러대로 낮춤에 따라 초당적 타협의지를 보여줘 앞으 로의 협상에서 8000억달러까지 수용가능하다는 공화당 상원대표의 입장을 감안해 홈케어 4000억달러 등을 추가로 축소하면 1조달러대 초반이나 1조달러 아래로 더 낮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경기부양책이나 현금지원에 대한 초당적 타협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민 대다수에게 최소한 한번이나 두번 더 제공하는 현금지원금은 실업률과 미국가계소득, 빈곤율 등 경제지표가 악화되면 자동으로 지급하는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zer)를 도입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의 주디 추 하원의원 등 하원세입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백악관에 보낸 자동안정화장치에 따른 현금지원을 채택해야 미국민 지원에서 당파적인 대립과 영향을 피할 수 있다며 적극 지지했다

바이든 민주당은 두가지 인프라방안을 표결에 부칠 경우 7월 4일 독립기념일직전에 사회인프라 일자리 방안, 8월초 여름휴회 직전에 인적인프라 가족방안을 잇따라 가결하거나 하나로 통합해 독자가결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어 6월중에 윤곽을 드러내고 7월과 8월에는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