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백악관 ‘1400달러 포함 코로나 패키지’ 의원들과 논의 착수

플랜 A -1조 9000억달러 공화도움 없이 강행

플랜 B-1400달러 추가 지원과 백신예산만 먼저 처리

바이든 백악관이 미국민 1400달러 추가 지원을 포함하는 3차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을 조기 성사 시키기 위해 민주, 공화 양당 상하원 의원들과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중도파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총규모와 일부 항목을 축소할 것을 권고해 백악관과 민주당은 일부 양보 하거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1400달러 추가 지원과 백신 예산만 따로 떼어 신속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미국민 1400달러 추가 지원을 포함하는 바이든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신속하게 승인받아 집행하기 위해 백악관이 민주, 공화 양당의 상하원 의원들과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해 속도를 내고 있다

바이든 백악관은 민주당의 조 맨신,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 등 양당의 초당파 상원의원 8명씩 16명과 초당파 하원의원들의 모임인 문제해결사 의원들을 초대해 줌 영상으로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 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번 첫 영상 논의에서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 등 공화당 중도파 상원의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 한 1조 9000억달러 규모에 대해 “12월에 통과된 9000억달러를 포함해 1조 8000억달러나 아직 집행 할 수 있는데 너무 일찍 대규모 패키지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12월 초당파 타협안을 주도했던 공화당 중도파 상하원의원들은 바이든 패키지 중에서 아직 사용하지 못한 예산이 많이 남은 분야는 뒤로 미루고 이번에는 일단 제외하는 방법으로 시급한 코로나 지원부터 보다 타겟티드 법안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바이든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는 플랜 A와 플랜 B로 나누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플랜 A는 민주당이 백악관과 연방상하원을 동시 장악하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그대로 1조 9000억달러 규모의 ‘미국구조계획’을 공화당의 도움없이 강행 처리하는 방안이다

연방하원에서는 민주당만의 지지로도 과반을 넘겨 통과시킬 수 있으며 연방상원에서는 예산조정 법규를 발동하면 60표 장벽에 적용되지 않고 51표의 지지로 최종 가결할 수 있다

다만 강행처리할 경우 바이든 새 대통령이 강조한 미국의 단합과 초당협력정치 약속과 어긋나고 향후 공화당의 협력을 얻을 수 없게 되는 단점이 있다

그때문에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는 플랜 B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플랜 B는 1조 9000억달러 규모의 바이든 패키지 중에서 미국민 1400달러 추가지원과 백신 예산 등 긴급한 부분만 따로 떼어내 2월초순에 먼저 시행하고 나머지는 9일 시작되는 트럼프 상원탄핵재판이 끝난후에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민 1400달러 추가 지원안과 백신 예산만 따로 추진할 경우 2월 1일부터 1~2주안에 최종 확정될 수 있고 그러면 2월 하순에는 은행계좌에 입금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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