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민주당 ‘대기업, 다국적, 부유층 세금인상 놓고 내부 입장차’

바이든 30년만에 세가지 대규모 증세 동시 추진

공화당 결사반대, 민주당 일부 대기업 법인세 인상에 냉담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의회가 대기업들의 법인세 인상과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수입에 대한 최저세율 올리기, 부유층 소득세율 인상 등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으나 내부에서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기업 법인세 인상에 이어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 수입에 대한 최저세율을 올리고 부유 층의 소득세까지 올리는 방안을 병행 추진하려 하고 있으나 민주당 의회는 반대가 극심한 법인세 인상 대신에 다국적 기업 최저세율 인상에 주력하고 있다

바이든 인프라 방안에 투자할 4조달러의 대부분을 충당하기 위해 대기업, 다국적 기업, 부유층의 세금을 올리려는 민주당 진영의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세가지 세금인상을 동시 추진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와 반대가 극심한 방안은 제외해 증세규모를 축소하려는 민주당 의회가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 수입에 대한 최저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본격 시도하고 나섰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지구촌에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입 에 대해서는 각국이 공통으로 최소한의 최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상원의 재무위원장인 론 와이든 상원의원과 셰로드 브라운 상원의원,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다국 적 기업의 해외 수입에 대한 최저세율을 올리고 법안을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 진영은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 수입에 대한 최저세율을 2017년 트럼프 감세안으로 인하했던 15% 에서 다시 21%로 올리려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럴 경우 10년동안 6000억달러의 세입을 거둬들일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 수입에 대한 최저세 인상안을 주도하고 나선 상원의원들이 세법을 주관하는 론 와이든 상원의원과 진보파인 셰로드 브라운 상원의원, 다소 보수적인 중도파 마크 워너 상원의원이 손잡 았다는 점에서 민주당 상원의원 50명의 지지를 결집할 수 있을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가 사회 인프라 방안에 포함시킨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안에 대해선 공화당의 결사 반대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의 냉담한 반응을 얻고 있어 승인받기 어려워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방안에서는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을 시행하는데 8년간 2조 2500억달러를 투입하고 그재원 은 대기업의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대폭 올려 15년동안 2조달러 이상 거둬들여 전액 충당한 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공화당 상원은 바이든 인프라 플랜은 사회기반시설 개선이 고작 10% 이하에 불과한데다가 기업들 의 세금을 올리려는 함정인 트로이 목마일 뿐 이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 상원내 중도파의 기수인 조 맨신 상원의원은 팬더믹 시대에 대기업의 법인세를 28%로

대폭 올려 사회 인프라에 투입하는 방안에 지지할 수 없다고 공표해 민주당의 독자가결도 어렵게 하고 있다

공화당의 전원 결사반대로 대기업의 법인세 대폭 인상안은 초당적 지지가 물건너 가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냉담한 반응으로 10월이후에나 가능한 독자가결도 어려워 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따라 30년만에 본격 추진되는 바이든 세금인상은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 수입에 대한 최저세 인상, 갤런당 18.4 센트인 휘발유세 소폭 올리기 등으로 대체되고 증세폭과 규모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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