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트럼프의 러브레터 버리고 당근 채찍, 오바마 전략적 인내 재판
한미동맹-경제기술안보로 확대, 미국의 중러동시 대처에 동참, 지원 요구
조 바이든 대통령은 첫 한일 방문에서 대북정책에선 트럼프의 러브레터를 버리고 억지에 초점을
맞춘 당근과 채찍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뉴욕 타임스 등 미 언론들이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아시아 지역에서 팽창정책을 펴는 중국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등 핵심 동맹들을 규합하고 동참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해석했다
미국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이전으로 되돌아간 한반도 정책을 공식화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다
첫째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북정책에선 트럼프의 러브레터를 버리고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꺼내 들면서 억지에 초점을 맞춘 군사훈련을 복원시키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21일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김정은 위원장과 세번이나 만나면서 사랑에 빠졌다고 언급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브레터를 버린 것으로 뉴욕 타임스는 규정했다
대신 오바마 때와 비슷하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꺼내 들고 있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바이든의 당근은 김정은 총비서와 직접 만날 수도 있다는 대화와 외교의 길을 열어 둔 것이고
채찍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다시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해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 총비서가 비핵화에 진정성과 진지함이 있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고 트럼프 때의 톱다운 방식과는 정반대인 바탐 업으로 접근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정책은 오바마 때로 되돌아간 것으로 그때 처럼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혹평을 듣고 있다
부시 행정부에서 주한미국대사를 지낸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대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한반도정책은 오바마 시절의 전략적 인내와 거의 같다”면서 “이는 예전과 같이 대북협상은 없고 더 많은 핵미사일 실험만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바이든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완화나 한미훈련 중지 등에 대한 언급없이 완전하고도 증명가능하며 되돌릴수 없는 핵무기 해체 즉 CVID를 다시 요구해 해결하기 어려운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부르는 COVID와 거의 같은 약자”라고 꼬집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방문을 수행하고 있는 한관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은 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전에도 긴장을 고조시킬 강력한 맞대응은 피하면서도 한미군사훈련을 다시 확대해 억지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려는 것으로 뉴욕 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분석했다
둘째 한미동맹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안보동맹을 훨씬 뛰어넘어 경제안보, 기술안보, 공급난 해결 등을 함께 대처해 나가는 린치핀, 핵심 동반자 동맹으로 삼을 것임을 부각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도착하자 마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세계 최대인 삼성의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지구촌에서 공급난을 겪고 있는 컴퓨터칩을 비롯한 전략물자 확보에 두손을 맞잡고 있음을 보여줬다
컴퓨터칩 등의 공급난은 자동차 생산 등 첨단 경제와 물가급등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우열을 판가름할 핵심 전략물자의 공급망으로 꼽히고 있다
23일 일본에서 출범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트럼프 시절 탈퇴했던 TPP를 대체 하는 것으로 중국과의 교역이 가장 많은 한국도 궁극적으로는 동참하기를 미국은 바라고 있다
셋째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한일 방문을 통해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화염에 휩싸 인 유럽 지역 때문에 아시아 지역, 중국견제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유럽의 러시아와 아시아의 중국의 도전에 동시대응하는데 한일 등 핵심 동맹들을 규합하고 지원에도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이 어렵다면 더 많은 자금지원을 해주길 요청한 것으로 VOA 등 미 언론들은 전했다
일본은 이미 최근 3억달러를 추가해 6억달러로 우크라이나 지원금을 2배 올렸는데 미국은 앞으 로도 지속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