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하원 이민개혁법안 직접 표결 상정

 

민주하원 지도부 이민개혁법 배제청원 공식 추진

민주 200명 전원찬성해도 공화 불참으로 과반 미달

 

민주당 하원지도부가 결국 하원 과반수의 지지로 이민개혁법안을 직접 표결에 부치는 배제청원 (Discharge Petition)카드를 들고 나왔으나 성사가능성은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압박을 받고 이민개혁에 나설지, 아니면 무산시키는데 빌미로 사용할지 주시되고 있다.

 

연방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지도부가 계속 이민개혁을 지연시키자 야당인 민주당 지도부가 끝내 보기드문 배제청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낸시 펠로시 대표가 지휘하는 민주당 하원지도부는 다수당 지도부의 상정이 없이도 하원의원 과반수의 서명지지로 하원 전체회의 표결에 직접 부칠 수 있는 배제청원(Discharge Petition)을  공식 추진하고 나섰다.

 

민주당 하원지도부는 초당적인 이민개혁법안(HR-15)을 직접 표결에 부치는 배제청원안을 26일 연방하원에 공식 상정키로 했다.

 

민주당 하원지도부가 배제청원을 통해 이민개혁법안을 하원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실시하려면 민주당 하원의원 200명 전원의 참여에다가 공화당 하원의원 20명을 끌어들여 과반수인 218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연방하원 의석은 공화 233석, 민주 201석, 공석 1석으로 과반수는 218석이다.

 

하지만 배제청원 카드는 근년에는 단 두번만 성공했을 정도로 성공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배제청원에는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단 한명도 서명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과반수인 218명 서명지지에는 미달해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공화당 하원의원 233명 가운데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당지도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면서 민주당측 배제청원에 가세할 의원들은 한명도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화당 하원내 이민개혁 지지파들도 민주당의 일방통행에 대해선 당파적인 시도라며 동참 하기를 거부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초당적인 이민개혁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30명에 달하고 있으나 민주당의 배제 청원에는 불참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결국 민주당 하원지도부는 실제로 배제청원에 성공해 이민개혁법안을 하원전체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보다는 공화당 하원지도부를 압박해 움직이게 만들려 하고 있는것으로 해석 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하원지도부는 역으로 민주당의 배제청원시도가 실패하는것은 물론 이민개혁 법안 의 초당적 합의 처리를 물건너가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해와 올해 이민개혁의 무산에 빌미만 제공 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때문에 선거철 이민개혁무산의 블레임 비난게임만 펼쳐지고 잘해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승인없이 할수 있는 형사범죄없는 단순 불법체류자 추방중단과 미국가족있는 서류미비자들의 추방유예 확대를 단행할 가능성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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