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절차표결에서 민주당 제동, 60표 미달 부결

3개부수법안 갈등 때문, 금명간 재추진 가능성 남아

미국주도의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를 조기 타결하는데 필요한 신속무역협상권 법안이 상원의 절차표결에서 부결돼 제동이 걸렸다.

다만 3개 부수법안 부착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어서 금명간 재추진되고 승인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신속무역협상권한을 부여받아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를 조기에 타결지으 려던 계획이 연방상원에서 발목을 잡혔다.

연방 상원은 12일 TPP 협상의 조기 타결에 필요한 신속무역협상권한(TPA)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안 을 놓고 절차 표결을 실시했으나 찬성 52대 반대 45표로 가결에 필요한 60표에 미달해 부결됐다.

특히 민주당 상원의원 42명과 민주계 무소속 2명 등이 대거 반대하는 바람에 같은 민주당의 오바마 행정부의 발목을 잡은 셈이 됐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이 주도하고 12개국이 참여하는 TPP를 조기 타결 짓기 위해선 대통령에게 신속 무역협상권한을 다시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래전 만료된 신속무역협상권한을 미국대통령이 다시 부여받으면 미 의회는 타결된 자유무역협상안에 대해 수정이나 제동을 걸지 못한채 가부 표결만 실시할 수 있게 돼 그만큼 원안대로 승인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민주당 상원이 거의 만장일치로 반대표를 던진 것은 신속무역협상권한 자체때문이 아니라 다른 3가지 부수법안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어서 정치적 절충에 따라서는 금명간 재추진돼 승인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신속무역협상권한 부여법안과 함께 자유무역으로 피해입을 미국근로자 지원법안  등 3가지 조치들을 패키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다수당으로서 신속무역협상권한을 앞장서 추구하고 있는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자유무역으로 직업 을 잃는 미국근로자들의 직업훈련에 연간 4억 5000만달러씩 2021년까지 제공한다는 방안만 추가하자 고 맞서고 있어 최종 합의점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인 신속무역협상권한 부여에는 지지하는 상원의원들이 훨씬 더 많아 부수법안 처리방식을 놓고 정치적 절충이 이뤄지는 대로 재추진해 승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상원 다수당 대표인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대표는 법안 재추진을 위해 고의로 반대표를 던지고 이른 시일내 다시 모색 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