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형사범죄 불법이민자 대거 석방 논란

 

지난해 19만 3천명 단속 6만 8천명 석방 35% 석방률

샌앤토니오, 뉴욕, 워싱턴, 애틀란타, LA 등 석방률 높아

 

미국이 형사범죄 전과가 있는 불법체류자들을 지난해 19만 3000여명을 단속했으나 그중 35%인 6만 8000명이나 대거 석방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샌앤토니오는 79%나 석방했고 뉴욕, 워싱턴, 애틀란타,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 한인 주요 거주 지역들도 대거 석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형사범죄 전과기록이 있는 불법이민자들을 대거 석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이민제한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표적 이민제한단체로 꼽히는 이민연구센터(CIS)는 이민세관집행국(ICE)의 자료를 인용해 작성한 ‘체포와 석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2013년  1년 동안 미 전역에서 6만 7879명의 형사범죄 전과 있는 불법이민자들이 풀려났다고 밝혔다.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는 2013년 한해 형사범죄 기록이 있는 불법이민자들을 모두 19만 3357명을 단속했는데 그중에 6만 7879명을 석방해 전체의 35%를 풀어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텍사스주 샌안토니오가 형사전과 있는 불법이민자들은 지난해 3만 6000여명을 단속 했는데 2만 8700명이나 풀어줘 79%의 석방률로 가장 높았다.

 

이어 뉴욕시는 7600여명을 단속해 5400명을 풀어줘 71%의 높은 석방률을 기록했다.

 

워싱턴 DC는 8700여명을 단속해 5600명을 석방해 형사범죄 전과 불법이민자들의 64%를 풀어 준 것으로 나타났다.

 

휴스턴에선 1만 7000명 단속에 9000여명을 풀어져 54%의 석방률을 보였다.

 

애틀란타에서는 1만 8400명을 단속해 8400명을 석방함으로서 형사범죄전과 불체자의 46%를 풀어준 결과가 됐다

 

시카고에선 1만 400명을 단속해 3500명을 풀어줘 33%를 석방한 셈이 됐다.

 

로스앤젤레스에선 2만 1500명을 단속해 6600명을 풀어줘 31%를 석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민연구센터 보고서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이른바 기소재량제도가 발효된 2011년 6월 이래 형사범죄 전과가 있는 불법이민자들도 대거 석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36만명 이상의 이민자들을 추방하면서 그중의 60%이상이 형사범죄자들 이라고 강조해왔으나 형사범죄 전과가 있어도 강력범이 아니면 석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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