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세계최악” 광범위한 공개처형, 잔학한 고문

한국-군폭력, 성폭력,  소수자 차별, 정치개입논란

미국은 북한정권이 광범위한 공개처형과  잔학한 고문 등을 일삼는 세계 최악의 인권 상황이라고 비판 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선 군폭력과 성폭력, 소수자 차별 등의 문제가 있고 국정원의 정치댓글등으로 논란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국무부가 발표한 ‘2014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이 세계 최악이라고 보다 강하게 비판한데 비해 한국에 대해선 군폭력과 성폭력 등 일부 폭력사태와 정치적 논란 등을 지적했다.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세계최악'(the worst in the world)이라고 표현해 전년도의 개탄스럽다(deplorable)는 평가보다 더욱 강력하게 비판했다.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보고서를 반영해 “북한정권은 마약 사범에서 송환된 탈북자, 관리 숙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공개 처형을 지속하고 있고 잔혹한 고문 등 인권 침해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숙청 작업의 일환으로 적어도 50명이 지난해 처형됐으며 이러한 처형이 김정은의 권력 강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무부 보고서는 2013년 12월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의 처형사실을 다시 소개하며 “체포나흘뒤 특별군사법정을 열어 사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처형했으며 그의 측근들도 공개 처형하고 가족들은 대대적으로 검거해 적법절차 없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고 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의 고문 방식도 무자비한 폭력과 전기충격, 외부에 장시간 방치,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기기,몇주간 일어서거나 누울수 없는 감방에 감금하기등 잔학행위를 망라한다고 개탄했다.

또 북·중 국경을 건넌 여성 탈북자와 노동자들은 인신매매에 노출돼 있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의 인권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 평가했으나 군폭력과 군인 들의 자살사건이 파문을 불러일으켰다고 새로 적시하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소수자 차별 등 고질 적인 병폐를 거듭 지적했다.

미 보고서는 상급병들로 부터 무차별 구타를 당해 숨진 윤일병 사건 등 군대내 폭력사태와 군생활 부적응에 따른 30여명의 자살사건 등을 구체적으로 게시했다.

이어 국정원장이 지난 대선직전까지 정치댓글을 달도록 지시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비롯해 과도한 정치개입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고 미 보고서는 지적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과 정부가 일부 노동권과 인터넷 접근권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도 기술했다.

이와함께 한국에선 일부 관료들의 부패, 성폭력과 가정폭력, 미성년 성매매, 인신매매, 탈북자와 소수 인종, 동성애자 등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미 인권보고서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