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불가피한 선택” vs 공화당 “국민뜻, 의회무시”

공화 묘안없어 연방기관폐쇄 등 파국 회피 시사

워싱턴 정치권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둘러싸고 정면대치를 지속하고 있으나 연방기관폐쇄나 탄핵 등 파국은 피해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공화당은 말로는 무력화를 경고하고 있으나 마땅한 묘안이 없어 연방기관폐쇄 등 파국은 피해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단행한 불법이민자 500만명 추방유예와 합법취업허용 조치를 놓고 워싱턴 정치권이 벼랑끝에서 정면 대치하고 있다.

겉보기에는 벼랑끝 대치를 지속하고 있으나 양진영이 서로 손해만 볼 파국은 피해갈 것임을 내비 치고 있어 연방기관 폐쇄나 위헌 소송, 탄핵과 같은 극한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3일 ABC 방송 일요토론인 ‘This Week’와의 인터뷰에서 미국내 전체 불법이민자의 44%에 해당하는 500만명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을 제공해 합법취업을 허용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단행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옹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공화당 하원이 상원에서 승인된 이민개혁법안을 1년이상 통과시키지 않아 어쩔수 없이 발동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공화당은 자신의 조치가 불만 스럽다면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압박했다.

그는 이어 공화당의 월권주장에 대해 “사실 나는 행정명령을 자제해온 편”이라며 “역대 대통령 들의 행정명령 건수 기록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일 이민행정명령을 단행한데 이어 21일 라스베거스 고교에서의 이민 캠페인,

22일 주례 연설, 23일 일요토론을 이용했고25일에도 시카고 커뮤니티 센터에서 연설할 계획을  잡는 등 이민개혁 여론몰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맞서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도 대거 일요토론에 출연해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차기대선주자중 한명으로 꼽히는 강경파 테드 쿠르즈 상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은 군주나 황제 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새해 상하원다수당을 동시에 장악하는 공화당은 행정부와 사법부 고위직 지명자들의 인준을 막는 등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법을 주관하는 하원 법사위원장을 계속 맡게 된 밥 굳래트 하원의원은 “오바마 이민행정명령 은 의회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연방하원에선 12월 2일 청문회를 열어 위헌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마땅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해 말로 으름장만 놓고 있으며 연방기관폐쇄나 위헌 소송, 탄핵과 같은 초강수는 피해가려는 입장을 공개 표명하고 있다.

하원 국토안보위원장인 마이크 맥컬 하원의원은 “오바마 이민행정명령 때문에 연방정부기관들을 폐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는 실제로 마땅한 대응방안을 결정하지 못하고 당초 일정대로 21일 부터  열흘간의 댕스기빙데이(추수감사절) 휴회에 들어가 있다.

공화당의 이런 속사정때문에 12월 11일 끝나는 임시예산을 연장하지 않아 연방기관들을 폐쇄 하거나 탄핵을 추진하는 등 파국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오바마 이민행정명령도 무력화시키지는 못해 일단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