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란핵합의 지지 민주당 상원의원 41명 확보

공화당 상원 부결결의안 상정해도 마의 60표 장벽 못넘어

이란핵합의안을 다루기 시작한 미 의회에서 지지를 선언한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41명으로 늘어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도 확정지을 수 있게 됐다.

미 의회는 오는 17일까지 가부를 표결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데 격돌이나 표결, 대통령 비토 없이도 결정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란이 핵개발을 10년간 동결하는 대신 미국 등 국제사회가 제재를 해제하는 이란핵합의가 예상보다는 쉽게 미 의회의 장벽을 넘어서고 있다.

한달여간의 여름휴회를 마치고 8일 등원한 미 의회에서는 즉각 이란 핵합의안에 대한 조치에 돌입했다.

연방하원은 이번주안에 이란핵합의를 반대한다는 결의안을 가결할 채비를 하고 있다.

연방상원도 이번주안에 이란핵합의에 대한 부결결의안을 상원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란핵합의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8일에도 3명이 추가돼 41명으로 증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차선의 시나리오 대로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의 론 와이든(오레건), 리처드 블루멘탈(커네티컷), 게리 피터스(미시건) 상원의원은 이날 이란핵 합의안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선언했다.

이란핵합의를 지지하는 상원의원들이 41명으로 증가한 것은 공화당 상원의 부결결의안 승인과 대통령 비토 유도 계획을 날려 버리는 대신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비토펜을 들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하고 있다.

연방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41명이 뭉치면 공화당 상원지도부가 이란핵합의에 대한 부결결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려해도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걸어 60표 장벽으로 표결자체를 저지할 수 있다

그럴 경우 공화당 상원지도부는 절차표결에서 많아야 59표를 결집시켜 60표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란핵 합의안을 최종 표결에 부칠 수 없게 되며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도 없이 이란핵합의를 확정시킬 수 있게 된다.

미 의회는 오는 17일까지 이란핵합의안에 대해 가부표결을 실시하든지, 아니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든지 결정해야 한다.

결국 이란핵합의는 민주당 상원의원 41명의 지지장벽 덕분에 부결결의안 가결과 대통령 비토, 비토번복 표결로 이어지는 격돌 없이도 사실상 최종 승인받게 될 것으로 확실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