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결의안 한미일 협력 강조, 한일 갈등 해소 촉구

상원에 이어 하원 외교위 결의안 통과 한미일 3국 협력 강조

26일 워싱턴DC서 한미일 3개국 의원회의 개최

한일 갈등 속에서 한미일 3개국 협력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미국 상하원에서 잇따라 통과되고 있어 갈등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한미일 3개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상하원에서 잇따라 통과된데 이어 이달말에서 3개국 의원들이 워싱턴에서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한일 갈등을 해소할 해법을 본격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해소하도록 미국 의회가 해법을 모색하고 나선 것으로 보여 주시되고 있다

한미일 3개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미 상원에서 가결된 데 이어 하원 외교위원회에서도 17일 통과됐다.

민주당의 엘리엇 엥겔 위원장이 이끄는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하원결의안(H. Res. 127)을 구두표결로 통과시켰다

지난 4월에 가결된 상원 결의안과 같이 하원 결의안도 ‘미국의 외교·경제·안보 이익’을 위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 결의안은 엥걸 위원장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최근 한일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는 상황을 감안해 이번에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보인다.

즉 한미일 3개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결의안이지만 최근 불거진 한일갈등을 해소하도록 미의회가 적극 모색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조치 등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일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미 의회 차원에선 결의안 채택 뿐만 아니라 이달말 한미일 3개국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어서 한일 갈등을 푸는 해법마련 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 의회에서는 미국의 두 핵심 동맹들인 한일 양국간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북한과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을 포함한 동북 아시아 안보에 필수적인 한미일 공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상하원에서 잇따라 통과되고 있는 결의안은 “미일, 한미 동맹은 ‘평양의 정권’에 의해 가해지는 위협에 대한 대응을 포함, 아시아 역내 안정의 토대”라며 “미국과 일본, 한국은 글로벌 도전과제들을 해결해 나가 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들”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결의안은 “미국의 외교·경제·안보 이익을 위해 그리고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개방적이고 폭넓은 시스템을 위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중요 성을 재확인한다”며 한일 갈등 해소를 촉구하고 있다.

오는 26일에는 한미일 3개국 의원들이 참여하는 제26차 한미일 의원회의가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 이어서 한일 갈등 해소 방안이 본격 모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