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신속무역협상권 분리승인으로 TPP 희망 되살렸다

 

대통령 신속무역협상권 단독법안 하원 승인, 상원으로 넘겨

실직 근로자 지원법과 분리 처리로 TPP 연말매듭 재시도

 

미국의 신속무역협상권 법안이 하원에서 승인돼 두법안들의 분리처리로 미국 주도의 TP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을 연내에 매듭지을 가능성을 되살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신속무역협상권과 실직근로자 지원 법안을 패키지로 동시 처리하려다 실패했으나 이를 분리처리하는 2차 시도에서 첫번째 연방하원의 승인을 받고 상원 가결을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간 자유무역지대를 구축하는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를 올연말까지 매듭 지으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시도에서 첫번째 관문을 통과해 희망을 다시 갖게 됐다.

 

미국 주도의 TPP를 7월까지 타결짓고 올연말에는 비준까지 끝내려는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신속무역 협상권(Fast track) 법안과 실직 근로자 지원법안(TAA)을 패키지로 처리하려던 플랜 A가 실패함에 따라 플랜 B로 분리처리하는 방식을 시도해 첫관문인 연방하원에서 승인받은 것이다.

 

연방하원은 18일 대통령에게 신속무역협상권을 다시 부여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8대 반대  208로 가결했다.

 

민주당 하원내 친무역파 의원 28명이 공화당 하원의원 다수에 가세해 승인했다.

 

신속무역협상권 법안은 지난주에도 찬성 219대 반대 211로 승인됐으나 당시에는 패키지로 묶여 있는 실직 근로자 지원법안이 부결되는 바람에 효력을 잃은 바 있다.

 

이때문에 연방하원은 신속무역협상권 법안을 단독으로 다시 처리해 연방상원으로 넘긴 것이다.

 

백악관은 두법안을 패키지로 동시 처리하려다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신속무역협상권 법안부터 가결 하고 추후에 실직 근로자 지원법안을 승인하려는 분리처리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백악관은 현재 공화당 상원의원 다수와 민주당 상원의원들중 친무역파들을 끌어들여 실직근로자 지원 법안은 추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해주는 대신 신속무역협상권 법안부터 가결하는 방안을 적극 로비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신속무역협상권을 다시 부여받아야 일본 등 참여국들을 압박해 TPP를 조기에 타결지  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총력전을 펴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신속무역협상권을 다시 부여받으면 미 의회는 행정부가 타결지은 TPP를 포함하는 자유 무역협정에 대해 수정하지는 못하고 찬반표결만 실시할 수 있게 돼 미국내에서 원안대로 신속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파트너 국가들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압박할 수 있는 무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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